교육과정 자율화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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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교육과정의 자율화

【문1】국민 공통 기본 교과란 무엇이며, 국민 공통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는 어떻게 되는지?	1

【문2】국민 공통 기본 교과별로 20%의 자율권을 주면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가?	2

【문3】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3

【문4】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의 통합 운영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4

【문5】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 통합 운영시 입시 위주 운영에 대한 대책은?	4

【문6】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제란 무엇인가?	5

【문7】집중이수를 확대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는가?	5

【문8】모든 교과군에서 과목 신설을 허용할 경우, 어떤 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지?	6

【문9】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이란 무엇이며,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구분을 없앤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7

1		교육과정의 자율화

[문1] 국민 공통 기본 교과란 무엇이며, 국민 공통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는 어떻게 되는지?

ㅇ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필수적으로 배워야할 교과로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등 10개 교과임

ㅇ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로 각 학년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시간수를 정하고 있음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학교
	학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교과		국 어					238	204	204	204	170	136	136	136(8)
				국 어 210 238
		도 덕					34	34	34	34	68	68	34	34(2)
		사 회					102	102	102	102	사 회
				수 학 120 136
											102	․	68	102(6)
											역 사
				바른 생활 60 68							․	102	68	102(6)
		수 학					136	136	136	136	136	136	102	136(8)
		과 학					102	102	102	102	102	136	136	136(8)
				슬기로운 생활 90 102
		실 과					․	․	68	68		기술․가정
											68	102	102	102(6)
		체 육		즐거운 생활 180 204			102	102	102	102	102	102	68	68(4)
		음 악					68	68	68	68	68	34	34	34(2)
		미 술		우리들은 1 학년 80 ․			68	68	68	68	34	34	68	34(2)
		외국어 (영어)					68	68	102	102	102	102	136	136(8)
재량 활동			60		68		68	68	68	68	102	102	102	102(6)
특별 활동			30		34		34	68	68	68	68	68	68	68(4)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830		850		986	986	1,088	1,088	1,122	1,122	1,122	1,190(70)

[문2] 국민 공통 기본 교과별로 20%의 자율권을 주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가?

ㅇ 지금까지는 경직된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지만,

- 교육과정에 20%의 자율권이 주어지면 학교별 여건에 따라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심화교육의 조화로운 운영이 가능하게됨

ㅇ 즉,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과목의 증감을 통해 전인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고

-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의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할 수도 있음

※ 예를 들면, 주당 4시간 과학교과(연간 136시간)의 경우, 1학기 동안 주당 1시간을 줄여 주당 3시간으로 하고, 체육 또는 영어교과 등에 주당 1시간을 증가하여 1학기 동안 수업을 할 수 있게 됨(교과재량활동의 심화․보충학습 시간 일부를 함께 활용할 경우 1년간 주당 1시간 증가 운영이 가능함)

[문3]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ㅇ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 활동,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구성

ㅇ 재량 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교과 재량 활동과 학교의 교육적 필요와 학생의 요구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편성

ㅇ 특별 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한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①자치 활동, ②적응 활동, ③계발 활동, ④봉사 활동, ⑤행사 활동의 5개 영역으로 편성됨

[문4]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을 통합운영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ㅇ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봉사 활동이나 자치 활동, 행사 활동 등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

ㅇ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봉사 등을 위한 교육활동 보다 입시위주 교육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으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로는 특별 활동이 위축 운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문5]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 통합 운영시 입시 위주 운영에 대한 대책은?

ㅇ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교과 지식과 더불어 다양한 교과외 활동 능력을 고루 갖춘 창의적 인재임

ㅇ 따라서,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 통합 운영시 입시위주의 운영을 예방하고 비교과 활동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 특별 활동의 기본 틀(5개 영역)을 유지하면서 창의적 재량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교과부 지침을 통해 제시하고

-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특색이 구현된 봉사 활동, 행사 활동 및 주제중심 활동 등 비교과 중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할 것임

[문6]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제란 무엇인가?

ㅇ 각 교과별 연간 최소 이수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으로써 각급 학교에서는 보통 1년 동안 이수하고 있으나,

ㅇ 교과 특성과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년․학기 단위로 집중 편성하여 이수하게 되면 학습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학년 집중 이수제는 2개 학년에 편제되어 있는      교과 시간을 1개 학년에서 이수하는 것으로써 학년별 이수 과목  수를 줄게 되고,

- 학기 집중 이수제는 2개 학기에 걸쳐 이수할 시간을 1개 학기에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것으로서 학기별 이수 과목수를 줄임

[문7] 집중이수를 확대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는가?

ㅇ 예를 들어 음악, 미술, 도덕 시간처럼 연간 주당 1시간 되는 교과를 한학기에 몰아서 주당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 특히 실기 위주 과목의 경우 학습효과가 증대되며 학기당 교과목수가 줄어드는 등 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음

[문8] 모든 교과군에서 과목 신설을 허용할 경우, 어떤 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지?

ㅇ 고등학교 2․3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5개 과목군으로 편성할 수 있음

※ 인문․사회 과목군(국어,도덕,사회), 과학․기술 과목군(수학,과학,기술․가정),     예․체능 과목군(체육,음악,미술),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교양 과목군(한문,교양)

ㅇ 종전에는 교양 교과에서만 심화 선택 과목을 신설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모든 교과군 별에서 학교의 필요시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예를 들면, 전문교과 과목 중에 과학계열 전문과목인 물리실험, 고급수학, 과제연구, 원서강독 등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중점을 반영하여 ‘논술국어’, ‘실무영어’ 등의 과목을 신설할 수 있음

[문9]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이란 무엇이며,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구분을 없앤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ㅇ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교과는 크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됨

- 그 중, 보통 교과는 교양 증진 및 실생활과 연관된 일반 선택 과목과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성됨

※ 전문 교과는 농업 계열, 외국어 계열 등 7개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음

ㅇ 현재, 균형적인 이수를 위하여 일반 선택 과목을 과목군 별로 1~2 과목 이수하고 있으나, 학생․학교의 필요에 따라 일반 선택 대신 심화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