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과학관 제2차(’08~’12) 육성 사업과 연차별 투자계획

과학관 육성 장기 계획에 준하여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5개년 동안의 육성과제를 다음과 같이 5가지 범주로 제안한다.

첫째, 국립 과학관 내실화 및 건립

전국에 6개의 권역 국립과학관이 모범적인 과학관으로 육성되어 지역의 과학 활동 거점 역할을 하는 동시에 많은 중소형의 과학관들 허브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각 지역의 자연 생태 및 전통 과학 등에 대한 자료 축적 및 국가 지역 균형 과학기술 발전의 전시와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문화 활동의 연구와 개발 활동을 담당한다.

둘째, 공립 과학관 확충 지원

운영 중인 공립과학관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고 적합한 과학관을 경제성 검토 후 직접지원 또는 BTL방식으로 건립한다. 각 과학관마다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구비한 자료 축적과 전시 및 활동의 방법을 향상시키며 지역 주민 과학문화 활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사립 과학관 운영 활성화 지원

현재 등록한 사립과학관을 합당하게 지원함은 물론, 등록하지 않은 미흡한 사립 과학관을 내실화 하도록 지원하고 등록하도록 유도하여 활성화 한다.

넷째, “과학관화”와 사이버 과학관

전국에 450여개 이상 건립 운영되는 박물관과 수없이 많은 대․중․소형 기업 관련 산업체, 그리고 지질학적, 역사적, 문화적 명승지로 여러 층의 사람들이 찾는 곳이 많이 있다. 이러한 곳을 방문하는 목적이 다양하겠지만, 한편으로 흥미롭게 과학 활동을 하도록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과학관화”함으로 경제적이고 다양하게 전 국민의 과학 소양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고유한 자연, 문화, 산업 속의 과학을 탐구하고 이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뮤지엄(e-museum)과 같은 사이버과학관을 구축하여 온라인상의 과학문화 활동을 탐방 전후에 국내․외적으로 의미 있게 연계하여 전개하도록 한다.

다섯째, 과학관 운영과 지원체제 확립

단기적으로 과학관 종사자의 연수와 잠재적 고급인력을 유입하나, 2차 사업 기간에는 국립과학관에 ‘과학관아카데미’와 ‘과학관개발센터’를 부설하여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한국과학관연구교육원”을 설립하여 과학관에 대한 전문적 기초연구와 인력 양성 및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을 도모한다. 그리하여 전문성 지닌 과학관 직원의 주인의식을 확립하여 발전적 연구 개발과 협동 활동 및 합리적 경영과 이익 창출 노력을 하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격려하고 지원한다.

근원적으로 이러한 정책과 행․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과학관 육성법을 개정하여 과학관 운영과 지원체제를 제도화한다.

4.1  국립과학관의 내실화와 확충

운영 중인 국립 종합과학관 2개와 전문과학관 5개를 내실화하고 건립 중인 종합국립과학관 3개를 계속 전문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하위 과학관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각 권역의 거점으로 각종 분야와 여러 규모의 공․사립 과학관을 도우며 허브역할을 하도록 한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남 권역 국립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을 권고하며 지원한 건립후보지들을 엄격한 기준에 의한 경쟁적 평가로 선정하여 건립한다.

4.1.1  운영 중인 국립과학관 2개의 평가․점검 및 지원

•  대상 기관  2개

구 분	기 관 명	소 속	소 재 지
운영 중인 국립과학관	1. 국립중앙과학관 2. 국립서울과학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대전 유성구 서울 종로구

• 현황과 과제: (붙임 1. 참조)

다음 사항 등을 점검․평가한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 국립중앙과학관으로서의 역할이 합당하게 주어지며 능률적인 기능을 하는가?

- 전문적 인력구조는 바람직하며 발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가?

- 순회전시까지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은 합당하며, 전시물은 적절히 대치되고 유용하게 활용되는가?

- 입장객 유치와 고객만족도는 어떠한가?

- 과학관 기초 연구의 종합과 국제적 창구, 과학관 정책개발, 과학관 인력양성과 연수, 타 과학관과의 유대 등을 발전적으로 수행하는가?

- 경영 혁신을 꾀하며 예산사항은 합당한가?

•  사업목표와 추진방법

- 두 국립과학관을 국내․외의 전문가 진단과 제안을 토대로 (참고: 2007.2. 일본 미래과학관은 호주 국립과학관장 등 전문가의 컨설팅 받음) 선구적이며 모범적인 두 개의 국립과학관으로 발전하도록 합당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국립중앙과학관 뿐 아니라 국립서울과학관도 고급 전문 인력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과 권역 국립과학관의 역할 뿐 아니라 거국적 및 국제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 특히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은 사단법인 과학관협회 운영을 선도하며, ‘과학관개발센터’를 부설하여 과학관 수장품 조사 및 공동 전시품 개발 등의 활동을 한다.

한편, 과학관 별 주요 전시물 DB구축,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여 유비쿼터스 과학관 시스템을 구축한다.

- 또한 국립서울과학관을 전문 인력 지원과 시설을 확충 교체하며, 서울 지역 및 권역 국립과학관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 두 과학관 모두 전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확장하고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등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 주요 선진국 과학관과 정기적인 연락체제 구축 및 협력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해외 과학관과 협력 체제를 계속 구축한다.

• 행정조치

1. 국내 전문가의 평가와 국제적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과학관 관련하여 전시, 경영, 홍보 등 그리고 관련되는 과학학, 과학교육학 박사학위 이상 소유자로 과학관의 중요성을 깊게 이해하며 전문적으로 종사할 전문가를 특별 채용한다.

3. 평가와 컨설팅 후 합당한 인력과 행․재정적 지원으로 선구적 모범과학관으로 육성한다.

•  예산사항

2007년 국립서울과학관 예산이 31억 원,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이 150억 원이지만, 이러한 일반 예산 이외의 추가로 5년간 특별 지원 129억 원을 서울과학관 확충 계획과 더불어 다음 사업을 위하여 지원 한다

1. 국내 전문가의 평가와 대규모 공청회 0.5억×2회 (’08/’11년)= 1억

2. 국제적 전문가의 컨설팅과 대규모의 국제연구모임 2억×2회(’09/’12년)=4억

3. 특별 전문직 채용 0.4억×7명×5년 = 14억

4.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비 7억×5년 = 35억 원

5. 시설과 기자재, 수리와 대치 등 10억×5년 = 50억 원

6. 과학관 인력 연수 시행 5억×5년=25억 원

4.1.2 건설 중인 국립과학관 계속 지원

• 대상

구 분	기 관 명	소 속	소 재 지
권역 국립 과학관	1. 과천 국립과학관 2. 대구 국립과학관 3. 광주 국립과학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경기도 과천시(건설 중) 대구(건설 확정) 광주(건설 확정)

• 과천에 건립 중인 국립과학관 현황과 과제

다음은 과천에 건립 중인 국립과학관의 현황이다.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대 (서울대공원 앞)

- 사업비 : 3,526억 원 (경기도 1,000억 원 별도)

- 사업기간 : 2002 ~ 2008(7년)

- 부지이용계획(과기부 5만평, 경기도 2.4만평)

- 상설전시관(명예의 전당 250평 별도 특별전시관)

분 야	첨단기술	기초과학	어린이 탐구체험	자연사	전통과학	계
면적㎡ (평)	7,455 (2,255)	2,471 (747)	1,146 (347)	2,578 (780)	2,440 (738)	16,092 (4,868)

- 천체관(플라네타리움) 및 천체관측소

- 야외전시장 6개 테마파크(우주․항공, 교통․수송, 에너지, 역사의 광장, 지질동산, 공룡동산)

- 생태체험학습장 - 생태공원, 곤충생태관

2008년도 개관을 앞두고 전시물 검수,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벤트 기획 등 전문 인력을 선채용하여 1년 이상 개관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시기본 방침

- 첨단전시기법을 도입한 종합 사이언스센터 기능

3D,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작동․체험중심의 전시 추구

- 관람계층의 다양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

전시내용 및 연출의 다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장 조성

- 즐기며 배우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Edutainment)

주요전시내용

- 첨단기술관: 생명과학, 정보통신, 에너지․환경, 항공우주, 기계․소재분야 등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기술을 중심으로 구성, 첨단전시기법을 활용한 미래사회의 가상체험 및 과학기술의 발전방향 제시

- 기초과학관: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를 체험하고 첨단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지식 제공, 전시와 연계한 실험공간을 조성하여 현장교육체계 구축

- 어린이탐구체험관: 어린이의 신체와 감성에 알맞은 놀이 공간구성, 과학 원리를 다양한 역할놀이를 통해 배움으로써 과학과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

- 자연사관: 지구와 인류의 탄생 및 진화과정 탐구하고 한반도의 생태계 구성과 생물다양성 이해, 살아있는 생물 및 실물표본 위주의 체험 형 전시

- 전통과학관: 전통과학기술의 과학적 해석과 우수성을 규명을 통해 신기술 개발 가능성을 제시, 전통과학기술의 발달과정을 탐구하고, 과학 원리에 대한 체험

- 옥외시설: 과학과 놀이, 문화가 연계된 과학테마공원 조성으로 우리나라 과학발전의 역동성, 현장성, 미래 비전 제시, 야외전시장, 곤충생태관, 생태공원 등 탐구학습, 자연관찰 및 휴식을 함께 하는 에코-파크(Eco-park)로 조성

- 천체관 및 천체관측시설: 천체투영기를 이용한 밤하늘의 별자리 관찰 및 천문현상 교육, 디지털 돔 영상장치를 통해 우주 및 과학관련 입체영상 상영, 성단, 태양, 행성 등의 관찰을 위한 천체관측소 설치 운영

현재사항

- 전시조합을 통해 배분되었기 때문에 각 분야, 공정별로 다수의 업체들이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연초 3명의 연구사(이공계열 박사소지자)가 추가 채용되었다.

- 1주일에 한번 씩 공정별 회의를 진행한다.

- 건립 진행과정에서의 임원진의 빈번한 이동, 담당자의 변경, 개별적 자문 등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결과물에 대한 책임여부가 불명확해질 가능성도 있다.

- 전시조합을 통해 배분되었기 때문에 각 분야의 공정별로 과도하게 많은 업체들이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후 결과물 취합에 대한 질적인 차이와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 전문 인력을 일찍 선발․임명하여 주인의식으로 일하도록 하고, 과학배경의 명예교수, 전직 총장, 장관, CEO 중에 명예 관장 임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수도권에 위치하여 가장 규모가 크고 최근에 건립됨을 최대의 장점으로 하여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뿐 아니라 전 국민과 국제적인 기대에 부응하도록 건설․운영해야 할 것으로 다방면 전문 인력양성과 연수 및 임용 등이 시급하며 절실하다. 건물 건설 이상으로 고급인력 확보와 내실화에 경주할 것이 절실하다.

• 광주 및 대구 지역 국립과학관 건립

사업목적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영․호남권 주민들,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과학탐구 활동의 지원 및 활성화를 통해 영․호남권 청소년들에게 과학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조사기간 : 2006. 3~2006. 10

- 조사결과 : B/C분석비율(대구과학관 : 0.60, 광주과학관 : 0.57)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비 규모 축소 및 구체적 운영방안 수립 등”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중(규모축소 안 마련 포함한 정책연구, ’07.4~9)

사업내용: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준

사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1」	사업규모2」	지원조건3」	사업시행주체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지원	2007~ 2011	1,766억 원 (16억 원)	부지5만평, 건물1만평	지방비 250억 원	과학기술부
국립광주과학관 건립지원	2007~ 2011	1,294억 원 (12억 원)	부지4만평, 건물7천 평	지방비 280억 원	과학기술부

사업운영 기본방향

건립위치 예정지

- 대구국립과학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테크노폴리스 내)

- 광주국립과학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룡동 1-2번지(첨단과학 산업단지 내 광주과학기술원 옆)

2011년 개관을 목표로 지역별 특성화 국립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대구 국립과학관은 지역산업과 테크노폴리스 입주기관이 연계된 특화된 과학관으로 건립예정이다.

- 광주 국립과학관은 과학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첨단시설 및 광주과학기술원 등과 연계된 과학테마파크로 건립예정이다.

- 과기부 내에 기획단과 외부 전문가의 점검단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우선, 명칭부터 시작하여 권역 국립과학관의 고유 및 분담역할 등 철저한 계획과 추진 과정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

- 건물 건설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실화 경주 노력 중요하다.

대구 및 광주 국립과학관 건설 개요

구 분	대구 국립과학관	광주 국립과학관
사업규모	부지 50,000평, 건물 10,000평	부지 40,000평, 건물 7,000평
총사업비	1,643억 원(지방비 250억 원 포함)	1,212억 원(지방비 280억 원 포함)

추진현황 및 계획

’07년도 예산에 대구 국립과학관 16억 원, 광주 12억 원 기본설계비 반영(’06.12)

•  국립과학관의 건립 조건과 기준 명시 필요

- 건설 중인 과천 국립과학관의 기본 방침 확인과 합당한 건설 점검 지원한다.

- 영․호남 국립과학관(2007.5. 현재 확정된 가칭 “국립대구과학관”과 “국립광주과학관”)의 합당한 계획과 추진체제를 강구한다.

- 과기부 내에 기획단과 외부 전문가의 점검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우선, 명칭부터 시작하여 철저한 계획의 검토 등 필요하다.

- 권역 국립과학관의 고유 및 분담을 제안한다.

- “대구 국립과학관”의 국가 분담 및 권역 고유 역할 탐색으로 경주에 부설 “국립신라과학관” 건립과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 “광주 국립과학관”의 국가분담 및 권역 고유 전시 시설 제안 예시로 제주도와 남해 사이에 부설 “국립해저과학관” 건립과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 예산 사항

과천 국립과학관	800 억 원

대구 국립과학관 건립 요청 2,677억 원  조정	1,600억 원

광주 국립과학관 건립 요청 1,928억 원  조정	1,200억 원

합계	5년간	3,400 억 원

4.1.3 권역 국립과학관의 추가 건립

기존의 1개의 국립과학관 시대로부터 여러 개의 국립과학관 건설은 각 권역 과학관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연구 요약’의 국립과학관의 역할과 선정기준 등 참조)

• 대상 기관

동남권역(전국, 특히 부산, 울산, 경남 권)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 국립과학관

• 배경과 필요성

한국의 제2도시이자 과학문화도시로 지정된 부산 및 한국의 중공업 중심의 울산을 포함하는 경남지역 동남 권은 인구 790만의 거대권역으로 산업, 물류, 문화 활동, 관광, 영재고 등으로 많은 유동인구까지 있다. 특히 조선, 자동차, 항공, 해양수산 분야의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의 중요한 한 출발지이자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과 중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과학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동남경제권의 과학문화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남 권 국립과학관 건립이 필요하다.

추가건립이 필요한 동남권 지역의 건립 예정지 검토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과학관 건립 총사업비의 50%이상을 지자체에서 부담

- 도로, 전기, 통신, 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 지자체 지원

- 건립 기본계획의 타당성, 전시․운영의 차별화 및 특성화

- 건립예정부지의 접근성 및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 시민의 호응도와 참여 가능성 등

• 행정조치와 예산사항

- 국립과학관의 건립조건과 기준명시 필요

- 국립과학관의 기본방침 확인과 합당한 건설점검 지원

- 과학기술부 내에 기획단과 외부 전문가의 점검단을 구성하고 운영; 우선, 명칭부터 시작하여 권역 국립과학관의 고유 및 분담역할 등 철저한 계획과 추진과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 건설비 증액보다 고급인력 확보와 내실화 경주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연고 있는 전 과기부장관, 대학총장, 기업회장 등을 명예관장으로 영입하고 지역, 권역, 거국적 역할 및 권역 내 거점 과학관으로 허브역할을 하도록 한다.

과학관 선정 기준안 예시

표4-1 선정기준(평가점수 부여방법 : 5점(1~5), 10점(6~10), 15점(11~15)

구 분		평가항목	점수
입지여건 (25%)	자연환경	지역 자연환경 및 문화시설과의 연계성	5
	인 구 수	주민수, 학생수 등 주민등록상 인구수	10
	접 근 성	항공, 고속도로, 국도 등 접근성	10
계획 구체성 (25%)	상위계획	과학관 건립이 지역의 상위계획과 연계성	10
	기본계획	지역특화 산업 연계 등 기본계획 충실성	15
재정지원 적합성(20%)	재원분담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율	10
	재정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10
지역균형발전요인 (10%)	파급효과	과학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5
	지역낙후도	지역의 낙후도 개선효과	5
추진의지(20%)	부지확보	과학관 건립부지 확보계획의 구체성	10
	지방비확보	지방비 확보계획의 구체성	10
합 계			100

• 예산 사항

5년간	1,870 억 원

사업 1. 국립과학관 내실화와 확충 지원요약 표

사업별 세부사업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사업1. 국립과학관 내실화 및 건립	925.8	945.8	875.8	1,725.8	925.8	5,399.0
1.1 운영 중인 국립과학관 특별 지원	25.8	25.8	25.8	25.8	25.8	129.0
1.2 건설 중인 국립과학관 지원	900.0	900.0	800.0	800.0	-	3,400.0
1.3 신규 국립과학관 건립	-	20.0	50.0	900.0	900.0	1,870.0

4.2 공립과학관의 건립 지원

• 운영 중인 지방 공립과학관

- 시․도교육청 교육과학관 16개

- 기타 운영 중인 공립과학관 21개

• 정부 지원 지방 공립 과학관 건립 지원

- 지방 주제과학관 28개 건립 계속 지원

- 주제과학관 2012년 까지 10여 개 정도 추가 건립 지원

•  BTL 전문 과학관 건립 점검과 계속 여부 판단

- BTL 과학관 현재 총 3개 건립 지원 중인 것 점검

- BTL 과학관 2012년 까지 5개 정도 추가 건립 여부 판단

4.2.1 운영 중인 지방 공립과학관 지원

• 대상 기관

운영 중인 지방 공립과학관은 시․도교육청 교육과학관 16개, 등록 공립 과학관 8개, 비 등록 공립 과학관 13개이다.

구 분	기 관 명		소 속	소 재 지
16개 시도 교육청 과학관 (16)	1. 서울과학전시관(남산 분관) 2. 부산과학교육원 3. 제주교육과학연구원 4. 대구교육과학연구원 5. 인천과학상설전시관 6. 광주교육과학연구원 7. 대전교육과학연구원 8. 울산교육과학연구원 9. 경기도과학교육원 10. 강원교육과학연구원 11. 충북교육과학연구원 12. 충남교육과학연구원 13. 전북교육정보과학원 14. 전남교육과학연구원 15. 경북교육과학연구원 16. 경남교육과학연구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01.3) 제주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서울 중구 부산 연제구 제주도 제주시 대구 수성구 인천 중 구 광주 동 구 대전 서 구 울산 울주군 경기 수원시 강원 춘천시 충북 청원군 대전 중 구 전북 전주시 전남 나주군 경북 포항시 경남 마산시
기존 시도군 공립 과학관 (21)	1.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2. 대구어린이회관 3. 태백석탄박물관 4. 청주우암어린이회관 5. 보령석탄박물관 6. 공주산림박물관 7. 전북어린이회관 8. 해양수산과학관 9.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0. 문경석탄박물관 11. 자연생태과학관 13. 통영수산과학관 14. 철도박물관 15 대전시민천문대 16. 김해시민천문대 17. 영월별마로천문대 18.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19. 장흥정남진천문과학관 20.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1.양구정중앙지구과학관	부산광역시(97.12) 대구광역시(02.3) 강원도(01.3) 충청북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98.9) 제주도 경북 문경시청(02.10) 전남 함평군청(03.4) 경상남도 철도공사 대전광역시 김해시 영월군 제주도 서귀표시 장흥 영양 강원도 양구		부산 동래구 대구 수성구 강원 태백시 충북 청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제주 제주시 경북 문경시 전남 함평군 경남 통영시 경기 의왕시 대전 김해 영원 제주도 서귀포시 장흥 영양 강원도 양구

• 현황과 과제

-당초 1980년대에 “학생과학관”으로 출발하여 학교 과학교육뿐 아니라 각 지역 과학문화 활동의 실질적으로 거점 역할을 해 온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하여 국립 권역 과학관이 건설될 때 까지는 지역의 거점이자 허부 기능을 기대할 수 있겠다.  거국적인 입장에서 과학관육성법을 개정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붙임 1. 참조)

- 기존에 건설한 시․도․군 과학관 13개 중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과학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적지 않은 기존 과학관은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 주민에게 과학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6년 까지 22개 사업에 총 163억을 지원하였는데, 그 중에 현 시점(2007.5)에 완공된 것은 하기 6개 과학관이다. 특히 계속적인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4-2 <2007년 과학기술부 자료> (단위 : 억 원)

구분	사 업 명	국비지원					지방비	총사업비	비고
		'99~'01	'04	'05	'06	‘07
근래 완공 공립 (6)	1. 대전 시민천문대	10					30	40	완공
	2. 김해 시민천문대	10					36	46	완공
	3. 영월 별마로천문대	5					37	42	완공
	4.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8	2			10	20	완공
	5. 장흥 정남진천문과학관		5	3			25	33	완공
	6. 영양 반딧불이천문대		5				5	10	완공

문제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경우 첫째, 제 8장 지도감독 제26조 (시정요구 및 정관)를 통하여 등록기관이 시․도지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둘째 제 28조 (보고)에 의거 시․도지사와 문화관광부장관이 한 축으로 연결되어있으나 과학관육성법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실태파악 및 네트워크 축이 단절되어 있다.

• 사업목표와 추진방법

-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과학관을 권역 국립 종합과학관의 건설 운영 시까지 지역의 학교 내외의 과학 활동과 일반인을 위한 과학 문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지원하도록 과학관 육성법을 개정하여 시․도교육청 과학관을 지원한다.

- 전문가단이 일반 공립과학관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한 후 평가하여 지원하고 점검한다.

• 행정조치와 예산사항

-과학관 육성법을 개정하여 16개 시․도교육청 과학관을 법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전문가단이 실태 조사를 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기준 마련 후 평가하여 지원하고 점검한다.

예: 16개 시․도교육청 과학관 연도별 지원 제안

전시관명	총 소요 예상 경비(단위:천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6,150,000	1,230,000	1,230,000	1,230,000	1,230.000	1,230.000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3,511,000	920,000	1,562,000	530,000	316,000	183,000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7,031,000	2,105,000	1,441,000	1,865,000	1,620,000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171,684	34,339	34,337	34,336	34,336	34,336
광주광역시과학교육원	142,400	41,000	88,000	2,500	7,700	3,200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7,310,000	1,462,000	1,462,000	1,462,000	1,462,000	1,462,000
경기도과학교육원	1,5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266,000			266,000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50,000	30,000	20,000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	1,305,000	261,000	261,000	261,000	261,000	261,000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	160,000	10,000	30,000	50,000	50,000	20,000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	4,200,000	1,800,000	1,500,000	900,000
경상북도과학교육원	6,0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4,750,000	1,500,000	1,000,000	1,250,000	1,000,000
계	42,547,084	11,193,339	10,428,337	9,650,836	7,781,036	3,493,536

(이상은 서울시과학전시관 관장의 호의로 입수한 정보 임. 붙임 1. 참조)

- 과학관육성법 제16조 (지도․조언 등), 제 17조 (경비의 보조 등) ①에 의거, 지방 공립과학관을 전문가단의 실태조사와 지원기준설정 및 평가 후 지원한다.

일반 등록 공립과학관 예산 지원:     9억×8개×5년 =       360억 원

일반 비 등록 공립과학관 예산 지원: 4.05억×40개×5년 =    810억 원

합계	5년간	1,170억 원

4.2.2 지방 공립과학관 건립 계속 지원

• 대상 기관

구 분	기 관 명	소 속	소 재 지
건설 중인 교육과학관	1.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서울특별시	서울시 관악구

구 분	기 관 명	소 속	소 재 지
건설 중 국비지원 지방 주제 공립 과학관 (21개)	1. 우주천문과학관 2. 곡성 섬진강천문대 3. 의왕 조류탐사과학관 4. 청양 칠갑산스타파크 5. 영천 천문과학관 6.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7. 충주 고구려역사테마천문과학관 8. 순천 시민천문과학관 9. 의정부 추동정보과학도서관과학체험실 10. 화천 광덕산천문과학관 11. 홍성 조류탐사과학관 12. 서산 천문기상과학관 13. 남원 춘향골과학관 14. 부안 곤충탐사과학관 15. 하동 지리산생태과학관 16. 정읍 첨단과학관 17. 목포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18. 고흥 천문과학관 19. 영천 최무선장군과학관 20. 예천 우주환경체험관 21. 함양 지리산약초체험생활과학관	전라남도 전라남도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곡성군 경기도 의왕시 충청남도 청양군 경상북도 영천시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기도 의정부시 강원도 화천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부안군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고흥군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남도 함양군

- 특별한 과학관 10여개 건립 지원

예: 특히 장애인 등을 배려한  “희망과학관” 등

• 현황과 과제

-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은 탐구전시동을 제외하고 2004. 7. 1. 연구동 등 부분 개관하였다.

시설 현황	부지 : 57,532㎡(17,403평)

구분	연면적	세 부 시 설
연구실험동	8,394㎡(2,539평)	1층	서무과, 관리과, 전산운영실, 시청각실, 대강의실, 회의실 보건실, 식당
		2층	교육연수부, 화학실험실, 생물실험실, 전자현미경실, 과학정보센터
		3층	관장실, 총무부장실, 기획조사부, 물리실험실, 지구과학실험실, 영재교육원
천문대	221㎡(67평)	1～3층	로비, 강의실, 관측실
곤충생태관	221㎡(67평)	1층	식물, 곤충 등
탐구전시동	19,330㎡(5,847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건립예정

사업 현황

담당	구분	사 업 명
기획 조사부	과학교육 행사	◦서울특별시과학전람회 외 4개
	과학교육 지원	◦과학수업평가포럼 외 5개
	영재교육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교육 연수부	교원연수	◦중등과학과 1․2급정교사 자격연수 외 17개
	과학체험학습	◦1일탐구교실 등 과학체험학습장 운영
	과학교육 지원	◦어머니과학교실 외 2개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원 운영
남산분관	과학체험학습	◦탐구학습관 운영 외 2개

탐구전시동 건립의 필요성: 탐구전시동을 제외한 부분 개관으로 과학전시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연구실험동에서 교사연수 및 학생교육만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학마인드 제고를 위한 과학체험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서울대, 낙성대와 연계한 교육특구로서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된 관악구의 과학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도시 자연공원 완성으로 서울시민에게 과학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주5일 근무 및 주5일 수업 시대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현장 과학체험학습 장소로서 과학체험을 통한 생활의 과학화로 학생과 시민의 과학마인드 제고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현재 관악구청에서 공원용지에 건립된 전시관의 ‘과학공원’으로서의 목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탐구전시동을 건립하지 않는 것이 과학전시관 설립 당초 인가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004년 7월 과학전시관 부분 개관 후, 지속적으로 탐구전시동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악화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 1999년부터 2006년 까지 22개 사업에 총 163억을 지원하였고, 2007년에 지원이 시작된 과학관은 6개인데 계속 지원해야 된다. 그 간 지원은 과학관별 10억 원 이내. 건립비용과 전시시설 비용의 50%범위 내 지원 (부지매입비 제외) 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방비 및 부지확보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 계속적인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4-3 지원현황 <2007년 과학기술부 자료>(단위: 억원)

사 업 명	국비지원					지방비	총사업비	비고
	'99~'01	'04	'05	'06	‘07
1. 무주 천문과학관		7	2			19	28
2. 양구 국토정중앙지구과학관		4	3			24	31	개관
3 곡성 섬진강천문대		5				5	10
4. 의왕 조류탐사과학관			5			63	68
5 청양 칠갑산스타파크			6			16	22
6. 영천 천문과학관			6			14	20
7.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6	2	2	47	57
8. 충주 고구려역사테마천문과학관			5	5		14	24
9. 순천 시민천문과학관			6	4		12	22
10. 의정부 추동정보과학도서관과학체험실				7		17	24
11. 화천 광덕산천문과학관				7	3	40	50
12. 홍성 조류탐사과학관				7	3	39	49
13. 서산 천문기상과학관				7	3	20	30
14. 남원 춘향골과학관				6		15	21
15. 부안 곤충탐사과학관				8	2	25	35
16. 하동 지리산생태과학관				7	3	14	24
17. 정읍 첨단과학관					4	10	14
18. 목포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5	50	55
19. 고흥 천문과학관					6	30	36
20. 영천 최무선장군과학관					8	10	18
21. 예천 우주환경체험관					8	10	18
22. 함양 지리산약초체험생활과학관					7	20	27
계	0	16	39	60	54	514	683

• 사업목표와 추진방법

- 서울시과학전시관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시․도 지역 교육과학관의 모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 붙임 참조)

-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 주민에게 과학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진국에 비해 과학관의 절대수가 부족하므로 과학관을 확충하여 지방 과학문화 확산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목적인 바, 초창기로 경험과 전문가가 부족한 것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

• 행정조치와 예산사항

- 서울과학전시관은 부지를 확보하고 “연구 실험동”을 건설하였으나, 탐구전시동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학교육진흥법 제9조 ②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과학기술부도 과학관육성법 제3조(과학관의 구분) 및 제4조(적용범위)를 개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0억×5년 = 100억

- 국비로 지방 과학관 건설에 건물보다 내실화에 지원한다. 폐교 등 공공건물 중 경제적으로 리모델링도 고려한다.

70억× 5년 = 350억

- 합계	5년간  450억 원

4.2.3 BTL 과학관 건립 지원

BTL전문과학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며, 민간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설한 후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관리 등을 귀속시키고, 그에 따른 임대료(리스료)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이 받는 방식이다.

그림4-1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relation/R100/r12001.jsp )

민간사업자

(SPC)

정 부

이 용 자

이용요금

서비스 제공

임대료 지급

기부채납

이러한 방법으로 건립 중인 과학관은 다음과 같다.

• 대상 기관

창원청소년과학체험관, 아산장영실과학관, 제천한방생명과학관,

• 사업목적과 추진방법

- 지역을 대표할 일정규모 이상의 과학관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건립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에 기여한다.

- 지역 주민들이 쉽게 과학을 체험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과학탐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과학문화 확산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 제고를 위해 국․공립 과학관의 확충을 포함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행하였다. (’03. 12)

- 시험적인 BTL 과학관 기획과 운영 및 평가

- 전문가단의 점검과 평가

- 건설비용 등 하드웨어적인 분야보다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 주력하도록 해야 한다.

- 지원방식 : 임대료 지급 국고 50%, 지방비 50%

• 확충 원칙

- 국립과학관이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 예정인 광역자치단체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는 제외한다.

- 광역자치단체 중 국립과학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거나 설립 예정인 곳에 BTL 과학관을 우선적으로 설립.

- 현재 진행 중인 BTL 과학관을 검토하여, 계속 건립 할 만 하다고 판단되면 2012년 까지 5개정도 추가 건립한다.

- 국립과학관 소재지가 아닌 광역 자치단체와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군을 우선으로 한다.

• 추진 사항

- ’06년 2개 사업 선정추진 : 총 한도액 450억 원

창원청소년과학체험관(협약액 300억. 고시 ’06.11.28, 운영 ’07.10.01)

아산장영실과학관(협약액 150억, 고시 ’06.12.29, 운영 ’07.10.03)

- ’07년 1개 사업 선정추진 : 총 한도액 227억 원

제천한방생명과학관(고시액227억, 고시 ’07.10. 기본계획용역중 ’07.4~8)

• BTL방식의 숙고할 점

BTL방식은 첫째,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 시켜준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 Transfer-Operate)방식과 구별된다. 둘째,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운영수입보장)해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된다. 이처럼 정부재정이 투입되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승인 없이 진행되기에 정부재정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소홀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승인과 과학관의 질적인 검증 툴이나 전시물 등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이 시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비밀성이 요구되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투자 및 연구 등이 절실한 공립과학관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참고 1.

구 분		평가항목	점수
입지여건 (15%)	자연환경	지역 자연환경 및 문화시설과의 연계성	5
	인 구 수	주민수, 학생수 등 주민등록상 인구수	5
	접 근 성	항공, 고속도로, 국도 등 접근성	5
계획 구체성 (25%)	상위계획	과학관 건립이 지역의 상위계획과 연계성	5
	기본계획	지역특화 산업 연계 등 기본계획 충실성	20
재정지원 적합성(10%)	재원분담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율	5
	재정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5
추진의지(50%)	부지확보	과학관 건립부지 확보계획의 구체성	25
	지방비확보	지방비 확보계획의 구체성	25
합 계			100

지방 주제과학관 건립 시 선정 기준

구 분		평가항목	점수
운영실적 (20%)	이용실적	과학관 이용자 수	5
	전문인력	과학관 전체인원 대비 전문인력 수	5
	프로그램	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10
계획 타당성 (40%)	계획타당성	전시품 교체, 시설확충 등 계획의 타당성	40
재정지원 적합성(10%)	재원분담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율	5
	재정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5
추진의지(30%)	시설구축	과학관과 연계한 인프라시설 구축	10
	지역호응도	과학관 운영에 따른 지역 호응도	10
	협조체계	기관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10
합 계			100

참고 2. 지방 주제과학관 운영비 지원 시 선정기준

• 예산 사항

합계	5년간 88억 원

사업 2의  예산안 요약

사업별 세부사업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사업2. 공립 과학관 확충 지원	324.0	324.0	339.0	357.0	364.0	1,708.0
2.1 운영 중인 공립과학관 지원	234.0	234.0	234.0	234.0	234.0	1,170.0
2.2 공립과학관 건립 계속 지원	90.0	90.0	90.0	90.0	90.0	450.0
2.3 BTL 전문과학관 건립	-	-	15.0	33.0	40.0	88

4.3 사립과학관의 등록과 지원

현재 시․도에 등록한 사립과학관은 16개이나, 연구단 조사로는 미등록 사립과학관이 더 있다.

4.3.1 등록 사립 과학관 지원

• 대상 기관

사립 등록 과학관 16개(붙임 3. 참조)

구분	기 관 명	소 속	소 재 지
사립 과학관 (16)	1. 육영재단어린이회관 2. 한국통신과학관 3. 신라역사과학관 4. LG사이언스홀 5. LG청소년과학관 6. 에디슨사이언스뮤지엄 7.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 8. 한국가스과학관 9. 나일성천문관 10. 예천 어린이우주과학관 11. 천문인마을 12. 한국민물고기과학관 13. 테마과학관 14. 별새꽃돌 자연탐사과학관 15. 계룡산자연사박물관 16. 국제과학관	육영재단(95.12) 한국통신(98.8) 개인(95.12) LG애드(96.6) LG애드(98.9) 개인(97.2) 개인(96.9) 한국가스공사(98.11) 개인(99.7) 개인(02.4) 개인(02.6) 개인(02.9) 개인(03.5) 노목천연계탐사관교회(03.5) 개인(05.2) 개인(03,12)	서울 성동구 경기 성남(분당) 경북 경주시 서울 영등포구 부산 부산진구 강원 강릉시 인천 강화군 인천 연수구 경북 예천군 경북 예천군 강원 횡성군 전남 함평군 경기 여주군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서대문구

• 현황과 과제

개인이나 기업체가 좋은 뜻으로 건설하였으나, 전문 인력의 부족과 예산 사정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미흡하고, 개인비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전시․연구시설 확충의 어려움으로 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등록과학관의 전시․연구시설 등 개선을 통한 과학관 기능 활성화

- 기획전시, 특별전시 등을 통한 과학관 전시자료 상호교류 촉진

- 지방 과학문화 확산 및 청소년 과학교육의 중심역할 수행

• 사업목표와 추진방법

- 과기부에 등록한 사립과학관을 조사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합당하게 지원한다.

- 지방의 등록 사립과학관을 지원하여 과학기술문화에 소외된 지방의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과학의 대중화․생활화 접근기회를 확산한다.

- 지방 등록과학관의 전시․연구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 및 주민에게 과학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 과학관의 균형발전 도모한다.

- 등록사립과학관의 전시․연구지원 및 관련 전시․교육시설 개선․교체 지원

- 등록사립과학관의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

- 등록사립과학관 전시 관련시설 개선 및 교체 등 일부지원

- 사립과학관 지원을 통해 미등록 사립과학관 등록 유도 및 운영 내실화 기반 마련

• 행정조치와 예산사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을 과학관육성법 제17조 제1항: 국가는 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등록과학관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과학관육성법 제6조 (등록) ① 중략 ~ 과학관이 소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한 사립과학관의 실태조사와 문제점 분석 및 지원 기준과 평가 방안 강구하고 지원한다.

사업내용

- 매년 등록과학관 중에서 선정하여 전시․연구 프로그램 및 전시관련 시설 개선․교체 지원한다.

-과학관 운영 현황, 관람객 수 및 지역 과학문화 확산 기여도를 종합 평가하여 지원한다.

3.75억×16개×5년 = 300억

<참고> ’07년 박물관 국비지원 건립․전시운영 예산

- 등록사립박물관 운영 지원 : 1,320백만 원

- 한국박물관협회 지원 : 200백만 원

- 사립박물관․미술관 전시지원 : 1,700백만 원

-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 16,469백만 원

4.3.2 미등록 과학관의 선별 지원과 등록

• 대상 기관

현재 등록한 과학관 16개 이외에 더 많이 있다.(붙임 5. 참조). 이 중에 선택하여 기준을 세우고 특별 지원한다.

• 현황과 과제

현 연구단이 조사한 미등록 과학관은 특별한 취지와 필요에 의해 소규모로 건설 되었으나,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을 거의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난으로 활동 역시 활발하지 못하다.

• 사업목표와 추진방법

정부는 미등록 과학관의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하게 지원하여 활성화해야 한다. 목표와 기준을 알리고 공모하여 정부 예산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되, 수행 조건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 행정조치와 예산사항

- 기준을 공시하고 응모 시․군의 계획을 전문가단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

- 예산사항:

3~4억 × 10개 × 5년 = 185억

사업3. 사립과학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별 세부사업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3 사립과학관 운영 활성화 지원	97.0	97.0	97.0	97.0	97.0	485.0
3.1 등록과학관 전시연구 지원	60.0	60.0	60.0	60.0	60.0	300.0
3.2 미등록 사립과학관 등록 유인 지원	37.0	37.0	37.0	37.0	37.0	185.0

4.4 “과학관화”와 사이버 과학관 구축

연구개발을 통한 박물관, 산업체, 명승지의 “과학관화”는 적정한 과학관의 수를 경제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여가활동중의 과학문화 활동을 격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과학관화”된 박물관, 산업체, 명승지에서의 “과학문화탐방”은 학교의 주 5일제 수업에 부응하며 우리의 여가문화를 새롭게 과학적으로 선도한다. 또한 가상현실로 과학관 및 과학관화된 박물관, 사업체 및 명승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사이버 과학관” 구축은 시대가 요청하는 과제이다. 이미 많은 박물관은 이-뮤지엄(e-museum)구축을 통해 가상박물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4.1 박물관, 산업체, 명승지의 “과학관화”

• 대상 기관

- 과학기술부 산하의 연구 기관 및 대학 연구소

예: 표준과학연구원, 원자력 연구원, 서울대학교 차세대 자동차 연구관 등  - - 박물관의 과학관화

전국의 국립박물관들을 비롯하여 480여개의 여러 형태의 박물관 중 선택

예: 국립민속박물관, 세종대왕기념관, 우장춘박사기념관 등

- 산업체를 과학관화

대중소형 산업체, 기업체 중에서 선택

예: 반도체공장, 자동차공장, 제철소, 원자력발전소 등

- 명승지를 과학관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국립공원 등 여러 명승지 중에서 선택

예: 수원 화성, 경주 석굴암, 합천 대장경판전, 천불천탑, 제주 도깨비도로 등

• 현황과 과제

- 과학관화 자료 개발 현황

대부분 관광목적이나 홍보목적의 안내책자가 비치되어 있으며, 주어진 과학문화 활동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수학여행 또는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박물관, 명승지, 산업체를 방문하지만, 해당 장소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학교 과학과 연결하여 소개하는 책자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많은 경우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이 주마강산으로 이뤄진다. 이는 가족 단위의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05년도 과학문화 활동 인식 조사 연구결과에 의하면, 많은 교사와 학부모가 과학문화 활동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내용과 수준의 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장소에 대한 과학문화탐방 책자가 개발되었으나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부 개발된 과학관화 초등학생용 책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박물관의 과학관화 예시

1. 세종시대의 빛나는 과학 -서울 세종대왕기념관을 찾아서-

2. 멋진 궁궐과 옛 시계-서울 덕수궁을 찾아서-

3. 선조의 슬기로운 농사 -수원 농업과학관을 찾아서-

4.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청주 고인쇄박물관을 찾아서 -

명승지의 과학관화 예시

1. 계절마다 바뀌는 숲 - 서울 홍릉수목원을 찾아서 -

2. 갯벌 속에 숨어있는 생물 -  춘장대해수욕장을 찾아서 -

3. 다양한 생물의 안식처 -  우포늪을 찾아서 -

4. 땅에 새겨진 지구의 일기장 -  변산반도 채석강을 찾아서 -

산업체의 과학관화 예시

1. 축구장 속의 비밀-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을 찾아서 -

2. 세계를 달리는 우리의 기술 - 부천 자동차공장을 찾아서 -

3. 흙 속에서 찾은 보물 - 포항 제철소를 찾아서 -

4. 원자 속에 숨겨진 에너지 - 영광 원자력발전소를 찾아서 -

전문가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가족단위 방문객이나 학교 단위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여 과학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자를 연구 개발한다. 인쇄된 책자는 해당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전자책은 해당 장소의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방문 전에 미리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제는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전국을 과학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사업목표와 추진방법

- 사업 목표

다음 범주로 나누어 각 권역에서 조사 선택하여 연구 개발한다.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의 과학관화  6권역 × 2곳= 12곳

전국의 과학기술부 산하의 연구기관 중 선택 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박물관의 과학관화  6권역 × 2곳= 12곳

전국의 국립박물관들을 비롯하여 480여개의 여러 형태의 박물관 중 선택 예: 국립민속박물관, 세종대왕기념관, 우장춘박사기념관 등

산업체를 과학관화   6권역 × 2곳= 12곳

대중소형 산업체, 기업체 중에서 선택

예: 반도체공장, 자동차공장, 제철소, 원자력발전소 등

명승지를 과학관화   6권역 × 2곳= 12곳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국립공원 등 여러 명승지 중에서 선택

예: 수원 화성, 경주 석굴암, 합천 대장경판전, 천불천탑, 제주 도깨비도로 등

- 추진 방법

해당 장소 소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

해당 장소의 전문가 및 과학교육 전문가의 협조로 각종 자료 연구 개발

안내 책자 및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전시물 및 체험활동 개발

필요한 경우 안내센터 건립, 기존의 안내센터 보강

방문현장의 특정 장소에 대한 과학탐방 안내판 개발 및 설치

• 행정조치와 예산사항

- 행정 조치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과 협조 체제 구축

문화관광부와 협력 체제 구축: 박물관과 국립공원 등 명승지

해당 산업체와 MOU체결로 과학문화 활동 협력 체제 구축하고 각 해당 장소의 웹사이트에 개발 자료 탑재한다.

사이버 과학관에 집중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탑재한다.

- 예산사항

과학관화 안내자료 연구 개발비 19.2억

학생용: 48 장소 × 50쪽× 40만원 = 9.6억

교사용: 48 장소 ×100쪽× 20만원 = 9.6억

개발 후 소액 판매를 통한 수익 구조

과학 내용이 있는 안내 센터 건립; 48 장소 × 1억 = 48억

과학 내용이 있는 안내판 연구 개발 및 설치:  48 장소 × 0.2억 = 9.6억

4.4.2 사이버 과학관 구축

•  대상 기관

- 2차 과학관 육성 계획 기간: 국립과학관, BTL과학관

- 3차 과학관 육성 계획 기간: 지방의 공립과학관

• 현황과 과제

- 현재 국립박물관 등 박물관에서는 이-뮤지엄(e-museum)구축으로 가상공간에서 전시물 관람이 가능하다.

- 이-뮤지엄에는 해당 기관 전시물의 사진, 전시물의 3차원 돌려보기, 관련 영상물, 관련 자료 등을 축적하고 방문객의 아바타가 입장하여 원하는 전시물을 사이버 상에서 충분히 관람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 현재 국립과학관의 웹사이트에는 전시물 안내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뮤지엄과 같은 사이버 과학관은 아니다.

(문화관광부의 이-뮤지엄 참고)

• 사업목표와 추진방법

- 2차 과학관 육성 기간 중에는 5곳의 국립과학관과 BTL 과학관을 가상 과학관으로 구축한다.

- 3차 과학관 육성 기간 중에는 전국의 과학관을 가상 과학관으로 구축한다.

- 각 과학관의 가상과학관이 구축 되는대로 가상과학관 연결하여 가상공간에서 전국의 과학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산사항

가상공간 구축 등: 14억 (이-뮤지엄 시스템, e-museum system 활용)

각 과학관 전시물의 자료 DB화: 6곳 × 1.5억 = 9억

각 과학관 전시물 자료의 탑재: 6곳 × 1.5억 = 9억

사업 4의 예산안 요약

사업4. ‘과학관화’와 사이버 과학관	24.0	22.0	22.0	22.0	18.8	108.8
4.1. 박물관/산업체/명승지 과학관화	16.0	16.0	16.0	16.0	12.8	76.8
4.2. 사이버 과학관 구축	8.0	6.0	6.0	6.0	6.0	32.0

4.5 과학관의 운영과 지원 체제 강화

• 과학관 인력의 연수, 양성 및 확보

• 국내․외의 “과학관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과 국제화

• 관련법과 제도 개선

• 육성사업 추진 운영 및 점검 평가

4.5.1 현직 과학관 직원, 교수 및 박사급의 국내․외 연구 및 연수 지원

•  대상

- 과기부 담당자, 위원회 위원, 국․공․사립과학관 담당자, 사업체 직원

- 교수 급 과학관 특별 연구 관심자 및 가능자

- 포스닥 급 과학관 특별 연구 희망자, 사업체 전문가 중 연수 희망자

- 박사과정 급 과학관 관련 학위과정 희망자

- 한국어 및 외국어 전시안내자․자원봉사자․과학관계통 종사희망자 등 전문 인력양성교육 및 연수, 협력 망 워크숍

•  현황과 과제

- 전문가도 희소하고, 현재 담당자들의 경험도 부족함으로 시급히 장․단기 국내․외의 연수 절실

- 현재 과학관 관련 다수의 고급 인력이 매우 필요하나 대단히 적다.

- 특히, 중․장기의 연수를 통해 현장 경험과 실력을 쌓은 전문가를 국내로 유인하고, 이를 통해 향후 과학관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토대형성이 필요하다.

- 전문 인력의 필요 역량 및 자격 조건 기준의 구축

- 가칭 ‘과학관 아카데미’의 운영 등 관․학 협동체계 도입

- 국내외 전문인력 풀(Pool) 구성

- 과학관 교육 전문직, 마케팅 전문직, 아카이브 관리 전문직 등의 제도화 방안

-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 부서별 전문직 ‘의무쿼터제’의 도입 등 전문 인력 강제적 배치제도 마련 검토

•  사업목표와 추진방법

- 담당자의 국내 워크숍, 연수 활동 및 국내․외의 전문가 초청

- 담당자의 외국 단기 연수 기회 제공

- 분야 사례: 과학관 기획과 운영관리, 전시운영과 디자인, 프로그램개발, 교육, 홍보, 시설설비, 전산관리, 웹디자인, 아카이브구축

- 교수 급 과학관 분야 별로 6~12개월 특별 연구 기회 제공

- 포스닥 급 과학관 분야별로 1~2년 해외 특별 연구 기회

- 박사과정 이수 희망자 선발하여 지원

선발 예정자 배경 예: 과학관학, 전시과학, 과학커뮤니케이션, 과학교육학, 과학학, 기초과학(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천문학), 공학(기계공학, 건축학, 조경학, 전기공학, 전산학, 등), 박물관학, 고고학, 경영학, 홍보, 마케팅, 기타- 연수 이후 국내과학관에의 기여를 선 조건으로 혜택 제공

•  예산사항

단기연수(12주): 1000만원×40명×5년 = 20억 원

중기연수(1년)  : 3000만원×10명×5년 = 15억 원

장기연수(3년)  : 3000만원×10명×5년 = 15억 원

가칭 과학관 아카데미 운영 및 과학관 교육원 준비:  30억×5년 = 150억 원

연구사업 지원 연간:  10억×5년 = 50억 원

전시물 개발 전 지원: 4억×5년 = 20억 원

박사후 과정 및 신진연구 인력 지원:  4억×5년 = 20억 원

합계	5년간  290억원

4.5.2 국내․외의 “과학관협력망” 구축 및 운영

•  대상 기관

- 한국의 국립․공립․사립 과학관 및 외국의 과학관

•  현황과 과제

- 과학관 간의 협력망 구축: 급변하는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관을 포함한 비영리의 항구적 문화기관들은 과감한 경영혁신을 추진한다. 과학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과학관 및 유관 기관들이 과학문화 정보를 공유하고, 과학문화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과학관 협력 망을 구축한다, 과학관협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실무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상호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과학관들의 상호발전과 생존을 위한 정책개발. 전국 과학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효율화. 국내외 과학관 정보자료의 체계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 과학관과 초․중등학교 및 지역 교육청과의 협력 망 구축: 권역 과학관은 해당  시 지역․도 교육청과, 지방 주제과학관 및 BTL과학관은 지역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안과 학교 밖 과학문화 활동이 연계되도록 한다.

- 국제적  과학관 협력 망 구축: 호주 퀘스타콘 등과 전시물 공유 등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국제화는 미비한 상태이다. 국제화의 초기 목표는 국내외 과학관 및 과학관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 교류 및 협력망 구축을 통해 국내 과학관의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화의 최종 목표는 좁게는 아시아,  넓게는 세계의 과학문화 활동 수요를 흡수하여 한국의 관광 상품 중의 하나로 과학관이 손꼽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부산의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와의 교류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과학영재들이 방문하면서 “대장금” 체험 등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이다.

•  사업목표와 추진방법

- 사업 배경: 과학기술부는 2004년 12월 8일 산ㆍ학ㆍ연의 연구원과 정부, 일반국민이 과학기술 정보를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정보화전략기획(ISP) 결과를 토대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나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력시스템은 유사 조직 간의 연계화와 차별화를 동시에 확보하고 이것을 유지하여 각 조직의 목표달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그 기본 목적으로 하며 이것은 우선적으로 마케팅의 대상(시장, 고객, 소비자, 이용자)의 만족에 기초한다. 여기에서 ‘연계화’란 경쟁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조 체제를 의미하며 ‘차별화’는 시장의 필요와 욕구를 각 조직의 특성 별로 적절히 반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 과학관 협력 시스템의 필요성: 과학관에서의 협력 시스템은 과학관과 과학관, 과학관과 유사 기관, 과학관과 사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상호간에 교류의 다리를 놓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각 조직 간의 취약점을 보완해 줌으로써 결국 시장 경쟁에서의 우위를 도모하게 한다.

-사업목적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의 상호발전 도모

과학관 운영 등 제반활동에 대한 정보자료의 교환

과학기술 자료의 정리․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국내 과학관육성관련 정책제도 연구 및 산업 인프라 구축

과학관 간의 협력망 설계 및 운영 기본계획

- 사업 내용

On-Line Network: 통합 DB 구축, 통합 정보 센터 온라인 시스템 구축

Off-Line Network: 과학관 협력 시스템의 활용. 과학관 정보화,  협력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활용: 전시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 학술 및 연구 프로그램, 출판 프로그램, 문화사업 프로그램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의 협력망: 각 교육청의 과학기술 교육 담당과와  MOU를 체결하여 학교의 체험학습, 교외 활동, 과학 동아리 활동, 교사연수 등 이 과학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도록 한다.

- 국제 협력망: 국제 인사 초청 컨설팅: 호주 퀘스타콘의 관장인 듀란트, 미국 익스플로러토리움의 폴 도허티 등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국내 과학관의 문제점, 강점, 개선 점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받도록 한다.  벤치마킹할 과학관을 정하고 MOU를 체결하여 연수 및 교류를 수행한다.

- 국제적인 전시물 및 인적자원 교류 및 공유: 국제적인 전시물 교류 및 공유를 확대한다

- 운영 기본 계획 수립; 운영 주체 선정, 조직 구성의 기본 방향, 재원 확보한다.

- 통합 정보 센터 온라인 시스템의 내용; 과학관 상호간의 정보 및 자료 유통 활성화, 지역 과학관 자료의 통합 DB 구축, 온라인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 구축, 데이터 연동 시스템 구축한다.

•  행정조치와 예산사항

- 근거 법: 과학관육성법 제4조(적용범위), 제21조(과학관협력망의 구성), 제22조. 과학관육성법 제21조(과학관협력망 구성) 정부는 과학기술 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협력 도모를 위해 과학관 협력 망을 구성․운영한다, 과학관 육성법 제22조(과학관협회) 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과학관 운영 정보자료의 교환, 과학관의 운영․관리에 관한연구, 외국의 과학관과의 교류, 기타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관협회를 설립한다.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5. 원격 과학교육을 위한 기반구축 6. 과학관의 설치운영. 대학 등 각 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과학관과 전국 16개 과학교육원의 경우도 과학관육성법 제4조(적용범위)에 따라, 제21조(과학관협력망의 구성) 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모든 형태의 과학관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 벤치마킹할 해외 과학관을 정해 MOU를 체결.

- 해당 지역 과학관과 교육청이 MOU를 체결하여 활동을 공유.

근거법:

<법적근거> 과학관육성법(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0호)

제21조 (과학관협력망의 구성) ①정부는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과학기술자료의 정리·정보처리 및 그 시설 등의 표준화

3. 종합목록·상호대차 등 과학관 운영의 효율화

4. 기타 과학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②과학관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산 사항

과학관 간 협력망 구축: 10억×5년 = 50억 원

과학관과 교육청 협력망 구축:  학생 이동을 위한 차량비 등

1억×6곳×5년 = 30억 원

과학관 국제화를 위한 협력망 구축: 3억×5년 = 15억 원

4.5.3 과학관 관련법 개정

•  대상

과학관육성법, 세제 관련 법령, 행위제한 관련 법령

• 법령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첫째, 과학관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관육성법 제3조(과학관의 구분)와 제4조(적용범위) 등을 보완하여 교육과학연구원, 대학 등 각 급 학교의 과학관, 자연사박물관 등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과학시설 중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유사사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8347호, 2007.4.11. 개정>

제3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제5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둘째, 과학관이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제6조(전문직원의 자격) 제3항의 경우는 현재 “과학관 관련학과”가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턴쉽,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관 등 근무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유사사례<국립민속박물관 한국어 전시안내 자원봉사자 자격요건>

․ 민속학, 역사(교육)학, 인류학, 박물관학, 국문학 등 박물관 관련학과 졸업자(재학생 포함)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박물관 및 타 문화기관의 문화강좌 수료자
․ 박물관 전시설명 및 문화유산해설사 등 관련업무 경험자

<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

한국의 민속 개관, 우리나라 의복, 박물관 전시안내, 우리나라 주생활, 한국의 무속신앙,

가족과 사회, 한국인의 일생의례

<국립민속박물관 전문인력양성교육자 자격요건>

1차 선발 대상자: 국립민속박물관 협력망 구축에 참여한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연구직 종사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차순위 선발 대상자: 박물관 유관 기관 종사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박물관 관련 학과(대학원) 재학 중인 자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자

<국립민속박물관 전문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

한국박물관의 역사, ICOM과 무형문화유산, 박물관협력망과 교육프로그램, 박물관과 전시기획, 유물수집과 정리, 유물사진 촬영, 박물관 현장실습, 아카이브와 민속자료, 유물보존환경과 섬유류 보존관리, 유물포장과 해포Ⅰ, 유물포장과 해포Ⅱ, 서화류의 보존관리, 목재류의 보존관리

셋째, 과학관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관육성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들의 신설이 필요하며, 그 주요 내용 및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제25조(과학문화공간의 설치장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써 과학문화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과학문화기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과학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의 2 (전문인력의 양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007년 서울과학교육원 인력채용(자격증소지자: 학예사)을 통해본 문제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의 경우는 제3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 제4조 (준학예사 시험) 제5조(학예사운영위원회)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학예사 자격요건심사 및 자격증교부신청서 등) 제3조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제4조(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조항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제6조 (전문직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과학관의 경우 전문 인력으로 학예사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1세기 경쟁사회에서는 졸업장과 더불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6조(전문 과학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문화진흥을 위하여 전문 과학(교육)법인 또는 전문 과학(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 과학법인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전문 과학법인 또는 전문 과학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의 2 (과학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계획법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과학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관과 과학문화시설․과학문화유적․과학공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이하“과학문화시설 등”이라 한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2. 과학문화행사, 과학문화축제 등 과학문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기타 국민의 평생과학교육 장려 및 과학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과학문화지구로 지정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과학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문화지구 관리계획에는 당해 과학문화지구 안에 설치 또는 운영이 장려되는 과학문화시설 등의 종류가 명시되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과학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문화 지구 안 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과학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것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운영이 장려되는 과학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건축물에 대한 과학 장식) ①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린이놀이터의 과학놀이기구 설치 등 과학 장식에 사용하거나 인근 과학관, 과학문화시설에 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 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 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황과 과제

- 인재양성 관련 법규

과학관 연구개발, 과학관 인력양성과 연수, 과학관의 전문적 지원 수행(가칭 “한국과학관연구교육원”법) 제정

- 육성관련 법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전시용장비를 확보․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과학기술기본법)

지자체가 국립과학관을 유치하여 부지 제공시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얻으면 영구시설물 축조가능(과학관육성법 개정)

- 세제 혜택 관련 법규

전시장 등의 진열 교육교재용 표본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과학관 이전 시 양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과학기술자료 등을 과학관에 양도 시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과학관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7조)

과학관 전기요금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 (전기사업법 제16조 관련

전기 공급 약관 제58조)

- 행위제한 관련법령

과학관 관람용으로 사용 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포획, 채취, 이식, 가공 등 허용 (자연환경 보전법 제38조)

국제적 멸종 희귀 물 및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과학관에 기증 시 용도변경 승인 허용 (자연환경 보전법 제15조 및 제38조)

전용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내 바닥면적 1,000㎡ 이하의 과학관 건축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립과학관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 사업목표와 추진방법

국립․공립․사립 과학관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종합과학관, 분야(전문, 교육, 대학)과학관 및 주제과학관의 건립, 인증, 지원, 점검 등을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과학관 및 박물관 관련 법규 참조)

- 인재양성 관련 법규

과학관 연구개발, 과학관 인력양성과 연수, 과학관 전문적 지원(한국과학관연구교육원법 제정)

자격제도의 도입(과학관육성법)

유사사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8347호, 2007.4.11. 개정>

제6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98호, 2003.12.30. 개정>

제3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예사 업무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교부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준학예사 시험) ①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시험시행일 6월전까지 시험의 일시·장소·과목·방법 및 응시수수료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한다.

③준학예사 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과목 : 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중 1과목 선택)

2. 선택과목 : 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중 2과목 선택④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⑤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원서의 제출 및 합격증의 교부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학예사운영위원회)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기타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육성 관련 법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전시용장비를 확보․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과학기술기본법)

지자체가 국립과학관을 유치하여 부지 제공시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얻으면 영구시설물 축조가능(과학관육성법)

교육과학연구원, 각 급 학교에 설치된 과학관의 건설 및 운영과 전시시설․전시용장비 지원(과학교육진흥법)

지자체가 국립과학관을 설치운영(조례 제정)

- 세제 혜택 관련 법규

전시장 등의 진열 교육교재용 표본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특별소비세법 제18조)

과학관 이전 시 양도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과학기술자료 등을 과학관에 양도 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과학관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7조)

과학관 전기요금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전기사업법 제16조 관련

전기 공급 약관 제58조)

- 행위제한 관련법령

과학관 관람용으로 사용 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포획, 채취, 이식, 가공 등 허용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국제적 멸종 희귀물 및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과학관에 기증 시 용도변경 승인 허용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38조)

전용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내 바닥면적 1,000㎡ 이하의 과학관 건축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립과학관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4.5.4 육성사업의 추진 운영

• 국립과학관 조직체계 정립 방안

필요성: 운영 중인 국립중앙과학관(책임운영기관)과 국립서울과학관(행정적으로 국립중앙과학관 소속기관), 과천에 신설되는 국립과학관의 개관(’08. 11 예정) 및 향후 대구, 광주 등에 추가 건설 예정인 지역별 국립과학관 건설에 대비하여 조직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과학관 간 기능중복 최소화, 운영특성화, 상호 기능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위한 효율적 조직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국립과학관 운영조직: 과학기술부에 ‘과학관육성과’(장기적으로는 “국”으로 승격)를 설치하여 국‧공‧사립 과학관 육성정책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본 5개 사업(12개 세부사업) 추진과 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국립과학관들을 병렬로 과학기술부 1차 소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책임운영 기관으로 과학관 관련 연구, 개발, 전시, 교육 등 활동의 공통 및 종합 사항과 특화된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 “과학관 발전위원회” 및 T/F 팀의 구성과 운영

부총리 (과학기술부 장관) 직속으로 “과학관육성 특별위원회”와 과학관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과학기술부에 설치하여 학교에 버금가는 과학관 관련 범부처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한다.(국립과학관건립실무위원회 및 분야별과학관운영평가위원회 고려)

상위법에 담을 내용 예시

T/F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상위법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0장 국립과학관건립실무위원회 및 분야별과학관운영평가위원회

제8조(국립과학관건립실무위원회)

① 건립 평가대상 과학관 등의 선정을 위하여 국립과학관건립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장관과 과학관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과학관 소속 직원으로 하되 과학문화재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립대상 과학관의 조사 및 범위선정

2. 평가대상 과학관의 선정

3. 기타 과학관건립에 관하여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은 장관이 임명·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회 당해 실무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분야별 과학관운영평가위원회)

① 건립 또는 건립대상과학관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과학관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원합의로 한다.

③ 평가위원은 과학 및 과학문화재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당해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립대상 과학관의 진위 여부 및 검증 평가

2. 건립대상 과학관의 과학 문화적 해석 및 검증

3. 기타 과학관건립에 관하여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건립대상과학관 최종심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 건립대상 과학관은 과학관운영자문위원회의 기획·건립분과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출장비 및 심의 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법(시행령)에 담을 내용 예시

T/F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제0장 국립과학관건립실무위원회 및 분야별과학관운영평가위원회

제0조(국립과학관건립실무위원회)

① 법 제0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과학관건립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과학관정책과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0조(분야별 과학관운영평가위원회)

① 법 제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과학관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법 제0조제0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별지 제0호 서식의 전시물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실무위원회 간사가 겸임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0조(의견청취)

실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방향

근거법: 과학관육성법 제16조 (지도․조언 등), 제 17조 (경비의 보조 등) ①에 의거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과학관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경우 첫째, 제 8장 지도감독 제26조 (시정요구 및 정관)를 통하여 등록기관이 시장․도지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둘째 제 28조 (보고)에 의거 시장․도지사와 문화관광부장관이 한 축으로 연결되어있으나 과학관육성법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실태파악 및 네트워크 축이 단절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

4.5.5 육성사업 점검 및 평가

•  대상

본 5개 사업(12개 세부사업) 운영과 평가

• 사업목표와 추진방법 - 과학관의 정기 평가와 포상

과학기술부장관 소속 “과학관발전위원회” 및 “과학관육성과”가 전국의 과학문화기반시설에 대하여 과학관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기관을 선정하여 독려하고,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에 대해서는 “전체예산 대비 과학문화예산 비율", “주민 1인당 과학문화예산 비율", “과학관과 과학문화시설 조성 및 체계적인 운영 노력" 등 지방 문화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차후 지원 시 인센티브를 준다.

사업 5의 예산안 요약

사업5. 과학관 지원체제 확립	77.0	77.0	77.0	77.0	77.0	385.0
5.1 과학관 연구와 개발, 인력 연수와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	58.0	58.0	58.0	58.0	58.0	290.0
5.2 “과학관협력망” 구축 및 운영	19.0	19.0	19.0	19.0	19.0	95.0

4.6 과학관 육성 예산 요약

표4-4 제2차(’08~’12) 과학관 육성계획 연차별 소요재원 요약(단위 : 억 원)

세부사업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사업1. 국립과학관 내실화 및 건립	925.8	955.8	925.8	1,725.8	925.8	5,459.0
1.1 운영 중인 국립과학관 지원	25.8	25.8	25.8	25.8	25.8	129.0
1.2 건설 중인 국립과학관 지원	900.0	900.0	800.0	800.0	-	3,400.0
1.3 신규 국립과학관 건립	-	30.0	100.0	900.0	900.0	1,870.0
사업2. 공립 과학관 확충 지원	324.0	324.0	339.0	357.0	364.0	1,708.0
2.1 운영 중인 지방 공립과학관 지원	234.0	234.0	234.0	234.0	234.0	1,170.0
2.2 지방 공립과학관 건립 계속 지원	90.0	90.0	90.0	90.0	90.0	450.0
2.3 BTL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	-	-	15.0	33.0	40.0	88
사업3. 사립 과학관 운영 활성화 지원	97.0	97.0	97.0	97.0	97.0	485.0
3.1 등록 사립과학관 전시연구 지원	60.0	60.0	60.0	60.0	60.0	300.0
3.2 미등록 사립과학관 등록 유인 지원	37.0	37.0	37.0	37.0	37.0	185.0
사업4. ‘과학관화’와 사이버 과학관	24.0	22.0	22.0	22.0	18.8	108.8
4.1. 박물관/산업체/명승지 과학관화	16.0	16.0	16.0	16.0	12.8	76.8
4.2. 사이버 과학관 구축	8.0	6.0	6.0	6.0	6.0	32.0
사업5. 과학관 지원체제 확립	77.0	77.0	77.0	77.0	77.0	385.0
5.1 과학관 연구와 개발, 인력 연수와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	58.0	58.0	58.0	58.0	58.0	290.0
5.2 “과학관협력망” 구축 및 운영	19.0	19.0	19.0	19.0	19.0	95.0
합 계	1,447.8	1,475.8	1,460.8	2,278.8	1,482.6	8,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