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 과제 5. 과학교육 행정과 재정 및 장학의 현대화

바람직한 과학교육 제도와 정책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세계화하기 위해 국가의 행정 속의 교육행정, 그 속의 과학교육행정은 현대화해야 하고 과하교육 관련 재정은 투명해야하며 거국적 장학은 참답게 현장을 도와야 함.

- 과학교육 행정의 합리화와 실명제: 과학교육 인프라구축

- 국가 과학교육 예산의 법제화와 재정의 확충 및 투명화

- 과학교육 장학의 전문화와 현장화

- 과학교육 사업의 책임 운영 및 점검평가포상 체제 확립

과업 5-1. 과학교육 행정의 합리화와 실명제: 과학교육 인프라구축

• 시급한 조치와 예산(2007~8)

∘ 과학기술교육 행정과 담당 인프라 구축 국제비교 연구 예산: 1억(교육부/학진)

• 1단계 조치와 예산(2009~13)

- 행정 체제 내 독립된 과학교육 담당부서 설치

청와대과학기술교육 비서관, 중앙과학교육심의회 활성화, 중앙과학교육혁신센터,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교육 담당차관보 신설, 과학기술교육정책과 보강, 시도교육청 과학기술교육과 신설/강화, 지역교육청 과학기술교육계 신설/강화, 학교 과학기술교육부장 확보,

∘ 과학교육 인프라 기관 평가 연구와 포상 예산:  10억(교육부/학진)

• 2단계 조치와 예산(2014~18)

- 행정 체제 내 독립된 과학교육 담당부서의 효율적 협조 운영

청와대과학기술교육 비서관, 중앙과학교육심의회 활성화, 중앙과학교육혁신센터,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교육 담당차관보 신설, 과학기술교육정책과 보강, 시도교육청 과학기술교육과 신설/강화, 지역교육청 과학기술교육계 신설/강화, 학교 과학기술교육부장 확보,

∘ 과학교육 인프라 기관 평가 연구와 포상 예산:  10억(교육부/학진)

• 예산 어림 종합                                                  [단위: 억]

항 목	시급한 예산	1단계 예산	2단계 예산	계
5.1.1 과학기술교육 인프라 구축 국제비교 연구	1			1
5.1.2 과학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및 평가포상		10	10	20
합 계	1	10	10	21

• 기대되는 성과와 장기 과제

-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학교 안과 밖의 과학기술교육 인프라 구축

-장기적 과제(2019~): 학교 안과 밖 과학기술 교육 담당 인프라의 통합

과업 5-2. 과학교육 예산의 법제화와 재정의 효율화

• 시급한 조치와 예산(2007~8)

∘ 과학교육 예산 실태의 조사 분석과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1억(교육부/학진)

• 1단계 조치와 예산(2009~13)

∘과학교육 1단계 예산 확보 방안과 집행 평가 용역비 1억(교육부/학진)

• 2단계 조치와 예산(2014~18)

∘과학교육 2단계 예산 확보 방안과 집행 평가 용역비 1억(교육부/학진)

• 예산 어림 종합                                                  [단위: 억]

항 목	시급한 예산	1단계 예산	2단계 예산	계
5.2.1 과학교육 예산 실태의 조사 분석	1			1
5.2.2 과학교육 예산 확보 방안과 집행 평가 용역비		1	1	2
합 계	1	1	1	3

• 기대되는 성과와 장기 과제

- 세계에서 으뜸가는 과학교육 사업 예산 안정적 확보

- 장기적 과제(2019~): 과학교육 사업 계속적인 안정적 지원 법제화

과업 5-3. 과학교육 장학의 전문화와 현장화

• 시급한 조치와 예산(2007~8)

- 과학교육지원센터 구축: 중앙 1곳, 지역 6곳(영국Science Learning Center참고)

- 각종 교사 동호회 모임

- 학교 단위 동료장학 활성화를 위한 과학과 전체가 수업 없는 시간표 구성

- 지역 내 학교 간 과학교사 협의회 구성

◦ 과학교육 장학 활동 조사 분석:  1 억(교육부/학진)

• 1단계 조치와 예산(2009~13)

- 과학교육지원센터 구축: 중앙1곳, 지역16과학교육원 강화

- 민관 협동의 과학교육 담당 네트웍 구성과 각종 교사 동호회 모임

∘ 과학교육지원센터 구축: 중앙1곳, 지역16과학교육원 강화  35 억

(교육부, 시도교육청)

◦ 일반적인 여러 장학활동 지원:  100억(교육부, 시도교육청)

• 2단계 조치와 예산(2014~18)

∘ 과학교육지원센터 지원(중앙1곳, 지역16)  35 억(교육부, 시도교육청)

◦ 일반적인 여러 장학활동 지원:  100억(교육부, 시도교육청)

• 예산 어림 종합                                                 [단위: 억]

항 목	시급한 예산	1단계 예산	2단계 예산	계
5.3.1 과학교육 장학 활동 조사 분석	1			1
5.3.2 과학교육지원센터 구축운영		35	35	70
5.3.3 일반적인 여러 장학활동 지원		100	100	200
합 계	1	135	135	271

• 기대되는 성과와 장기 과제

- 과학교육의 참다운 장학과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 장학업무와 행정 업무로 전문화된 서비스로 과학교사에게 도움,

- 각종 전문적 교사 모임 조직 및 주관.

- 서술형 평가, 수행 평가 등에 관한 지역 간 논의로 평가 타당 화

- 장기적 과제(2019~): 지속 가능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학

과업 5-4. 과학교육 사업의 책임운영 및 점검 평가와 포상 체제 확립

• 시급한 조치와 예산(2007~8)

∘담당 기관 설치와 운영  2 억(교육부)

∘중앙과학교육심의회 운영비 1억(교육부)

• 1단계 조치와 예산(2009~13)

∘담당 기관 설치와 운영  20 억(교육부)

∘중앙과학교육심의회 운영비 5 억(교육부)

• 2단계 조치와 예산(2014~18)

∘담당 기관 설치와 운영  20 억(교육부)

∘중앙과학교육심의회 운영비 5 억(교육부)

• 예산 어림 종합                                                  [단위: 억]

항 목	시급한 예산	1단계 예산	2단계 예산	계
5.4.1 5과제 담당 기관 설치와 운영	2	20	20	42
5.4.2 중앙과학교육심의회 운영비	1	5	5	11
합 계	3	25	25	53

• 기대되는 성과와 장기 과제

- 장기적 과제(2019~): 지속 가능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학

과제 5. “과학교육 제도와 행재정 및 장학의 현대화” 담당 기관과 점검 평가

• 담당 기관: 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여러 과학교육 단체 중심)

과학교육 제도, 정책, 행정, 재정, 장학

• 점검 담당: 중앙과학교육심의회  제3분과 위원회

• 책무 순위: 과학교육 제도와 행재정 및 장학의 현대화를 구현하지 못 하였을 때 역사적 책임

1. 교육부 담당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

2. 16개시도교육청 담당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

3.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