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적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위한 과학기술 학계의 결의

우리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의 시대적 당위성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우리는 모든 가용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교육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여 선진화를 이룩해야만 한다.

선진화의 역사적 과업은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유능한 인재양성, 과학기술자의 창의적 연구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융합이 화두라는 확실한 인식 속에서 정부 조직의 기능 조정이 추진되기를 제안한다.

1.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선의 궁극적 목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되어야 하고, 행정체제 개편에는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2. 세계적으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종합조정, 정책의 상호협력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독립된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3. 부처 통합을 통한 인력 양성과 기초연구지원 사업 동시 추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면 과학기술이 소모적인 교육 현안에 매몰되지 않도록 할 확실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융합이 세계적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기술‘을 무리하게 분리하려는 시도는 반대한다. 진정한 창의적 지식기반 패러다임 창출을 위하여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2008년 1월 22일

대한금속·재료학회      회장    금  동 화

대한기계학회           회장    강  신 형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양  해 원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김  화 용

대한수학회	회장    김  도 한

대한화학회	회장    김  명 수

한국물리학회	회장    김  정 구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   백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