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ost.go.kr

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보도 시점		'08. 1. 24(목)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08. 1. 22		매 수	총 14매
	담당	과학기술정책국 종합기획과	과 장	김주한		02) 2110-3760
정책홍보담당관실

OECD, 한국 과학기술혁신체계 진단 보고회 개최

- 과학기술부총리체제를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평가

- 과학기술부 해체에 신중할 것을 제안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1월 23일(수) 오전 서울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OECD 한국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진단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 NIS 진단은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강점과 약점을 국제적인 관점에서 진단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체계를 더욱 선진화하기 위해 과기부가 2007년 5월 OECD에 의뢰하여 진행되어 왔다.

□ 이날 보고회는 Jean Guinet OECD 진단팀장이 진단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 토론은 이현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이 좌장을 맡고, 하와이대학교 East-West Center의 Diter Ernst 선임연구원, 호주 시드니대학교 Ron Johnston 교수, KIST의 금동화 원장,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최순자 회장, 현대자동자 이현순 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OECD는 한국 NIS 진단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NIS에 대한 역할을 평가하면서 정부가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주체들간의 연구개발 협력을 장려하는 한편, 기초원천기술 연구와 대학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한국 NIS가 지식기반 모델로 이행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과학기술행정체계, 산학연 협력,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R&D 국제화 분야 등에서 한국 NIS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함의 등을 제시하였다.

□ OECD 보고서는 한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평가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 OECD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총리체제(과학기술혁신본부 포함)를 OECD 회원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평가하면서 이 체제가 과학기술 관련정책의 조정능력 향상 등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나 독자적인 R&D예산 배분권 부재 등의 한계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과기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교육부와 산자부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 이런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 교육 전체를 과학과 통합시 과학기술이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고,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실패할 수 있어 스페인과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만 과학기술에 통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현 체제는 과거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조직개편은 현 체제의 성과와 신 체제의 장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 과학기술 부총리체제의 장점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 OECD 진단결과는 우리나라 NIS의 발전과정과 특성, 그동안의 성과 뿐만 아니라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개혁과제와 문제점 등을 포괄적으로 진단하면서 미래 우리나라 NIS의 발전방향에 대한 권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정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OECD는 오는 3월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에서 최종보고서를 확정하고, 5월경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첨부 1. OECD 한국 NIS 진단 보고회 개최계획

2. OECD 한국 NIS 진단 중간보고서(요약)

< 첨부 1> OECD NIS 진단 중간보고회 개최

□ 개 요

○ 일  시 : 2008. 1. 23(수), 10:00 ～13:00

○ 장  소 : 서울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 진행 절차

시 간	세 부 내 용	비고
10:00 ～ 10:10 (3분)	인사 말씀	STEPI 원장
10:03 ～ 10:08 (5분)	격려 말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0:08 ～ 10:15 (7분)	경과보고	이공래 (STEPI)
10:15 ～ 10:50 (35분)	OECD 진단팀 보고	Jean GUINET
10:50 ～ 11:50 (60분)	지정 토론자 토론	좌장
11:50 ～ 12:10 (20분)	질의응답 후 폐회
12:10 ～	오찬	기자단, OECD팀, 과기부, 연구진 등 참석자 전원

※ 행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하며 동시통역사의 통역지원

□ 좌장 및 지정토론자

○ 좌장

- 이현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 국내인사 지정토론자

- 이현순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사장)

- 금동화 (KIST 원장)

- 최순자 (인하대 교수)

○ 국외인사 지정토론자 (OECD 추천)

․Dieter Ernst (미국 하와이대 East-West Center 선임연구위원)

․Professor Ron Johnston (호주 시드니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첨부 2 > OECD 한국 NIS 진단 중간보고서 요약

1. Shifting towards Fundamental Research (기초연구로 전환)

□ 한국경제는 외국기술의 도입 및 활용으로 고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기술발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중시

□ 최근 몇 년간 한국 선도 기업들은 기초연구분야 투자를 증가시킴.

○ 최근 경향은 기술무역 적자 절대량은 증가하나, 기술무역 수출 증가량이 수입 증가량에 비하여 약 4배 가량 높아 이 추세대로라면 2～3년 내에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

□ 과학기술부는 기초연구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투자 중복을 없애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 설정

① 국가연구개발예산 상 기초연구 예산 증액 : 　20%(04년) 　⇒　 25%(07년)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학수행 연구 증가 : 10%(04년) ⇒ 15%(07년)

③ GDP 대비 국가연구개발 투자 비율 증가 : 0.86%(06년) ⇒ 1.0%(12년)

□ 관련정책 추진상 애로사항

①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새로운 투자 집중은 기존의 응용기술 중심 연구개발 투자 하에서 형성된 여러 시스템의 저항을 받음.

※ 산자부와 정통부 등 자체 연구개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처들과 갈등이 두드러짐.

② 대학의 연구 능력 및 기반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학이 원하는 수준의 연구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소요 예상

③ 출연(연) 및 대학 등 공공부문 연구개발성과의 민간부문 확산 미흡

④ 기초연구부문 투자에 대한 성과 창출에 많은 기간 소요

2. Diversification (다양화)

□ 한국은 산업 다각화를 통해 정보통신,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요부문에서 세계 우위를 점하고 있음.

□ 한국정부는 바이오 및 나노 기술 관련예산을 국제적 수준까지 늘리는 등 R&D 투자를 통한 미래성장동력에 관한 폭넓은 계획 추진 중

□ 연구개발투자 다각화에 대한 과기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통신분야에 정부지원이 집중

○ 이는 산자부, 정통부 등 정부부처가 목적지향적 연구개발 시스템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냄.

3. Wiring-up the Innovation System (혁신시스템의 연계 강화)

□ 한국 혁신시스템의 주요 행위주체는 출연(연), 대학, 기업임.

○ 한국 기업들은 R&D 투자의 3/4를 차지하며, 이는 세계 최고수준이며, 공공부문은 기업이 투자하기를 기피하는 기초연구분야에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

□ 지난 10년간 출연(연)은 예산이 50%이상 증가하였으나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이상 줄었음. 대학의 경우는 예산이 출연(연)의 3/4수준이나 연구비가 두 배 이상 증가

○ 출연(연)은 기술도입촉진을, 대학은 주로 교육을 담당

○ 정부가 대학의 연구능력을 강조한 것은 최근의 일로 대학이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

가.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정부출연연)

○ 1990년대 후반 대부분 출연(연)이 소속부처로부터 분리되어 총리실 산하에 새로 설립된 3개 연구회에 소속

- 이는 부처 간섭으로부터 자율권을 보장하며 성과 향상이 목적

○ 2004년 연구회와 출연(연)은 과기부로 이관

- 출연(연)이 개별부처에서 과기부로 이관된 것은 공공분야 연구를 응용연구에서 기초연구로 옮기고자 하는 정부의도라고 판단

○ 출연(연)의 R&D 역할이 기초연구 집중인지 응용연구 수행인지에 대한 국내 논란 존재

- 출연(연)이 기초연구를 목표로 한다면 성과주의에 기반한 현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출연(연) 임시고용계약 문제, 61세 정년제, 퇴직연금제도 미비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나. Research in Universities (대학연구)

○ 한국 대학은 전체 연구원의 약 1/4를 고용하며 이는 출연(연) 고용 규모의 4배 수준이지만, 출연(연)에 비하여 연구여건이 열악하고 연구팀 구성이 비효율적

○ 연구여건이 미비한 대학들의 경우 연구개발사업 수주 시 다른 연구기관(특히, 출연(연))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며, 그 결과 재원 부족으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은 더욱 저하되는 악순환 발생

○ 과기부는 이런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대학 연구센터들을 육성하기 위해 ‘90년도 초반부터 SRC, ERC 그 후에는 MRC, NCRC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학 우수연구센터 선정․지원 중

○ 교육부는 대학 인적자원개발(HRD)의 측면에서 ‘99년부터 BK21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대학의 연구능력을 개발 중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크게 향상시킴

- SCI저널 게재 수, SCI 인용도 지수, 특허출원 건 수, 기술라이센싱에 의한 로얄티수입액 등의 지표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지만 꾸준하게 증가

다. System linkages (시스템 연계)

○ 한국은 OECD 국가중 유일하게 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 R&D 투자수준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이 혁신의 성과를 높이지만, 기업-대학-정부 연계가 다소 약하고 공공연구와 민간연구의 R&D 협력 수준이 낮음.

○ 정부는 다양한 연구자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 추진

4.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조정 및 집행

가. Horizontal Coordination (부처간 수평적 조정)

○ NSTC(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능력 향상

- 과기부장관을 부총리 겸 NSTC 부위원장으로 격상하고 과기부총리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현안 조정

- NSTC 사무국으로 과기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OSTI)를 신설하고 OSTI가 정부R&D예산을 배분․조정하며 OSTI의 독립성 확보 및 부처간 정보교류 촉진

○ R&D Total Roadmap 및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R&D분야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R&D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혁신의 기틀 마련

○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강점과 효과

- 과학기술 관련정책의 조정능력 향상으로 사업간 중복 방지, 정책 간 협력 증대 및 정책 효율성 향상

- 과기부총리 및 혁신본부를 통해 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장이 단일화되고 강력해졌으며 OSTI가 과학기술 관련예산을 배분․조정함으로써 R&D예산 확대 및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

○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한계

- 부처간 업무협력을 하도록 조정하고 있으나, 각 부처는 여전히 각 부처 목표 달성을 추구하며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독자적 예산배분권이 없어(최종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처가 담당) 조정역할에 한계 존재

- 타부처 및 민간전문가 출신 혁신본부 직원(전체의 60%)의 근무연수가 짧아(2～3년간 근무) 직업안정성이 떨어지고 우수한 전문가 채용에 장애

○ 한국 과학기술부총리체제는 OECD 국가에서 선진화된 시스템

- 차기정부에서 과기부와 산자부 또는 교육부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미 통합을 시도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때 신중한 검토 필요

나. Vertical Coordination (출연(연)간 수직적 조정)

○ 연구회 체제의 원래 목적은 출연(연)에게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을 주는 것임.

○ 연구회는 출연(연) 기관장을 선임하고 기획·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와 정책연구기획·평가 등을 수행하는 소규모 사무국 운영

○ 출연(연)은 연구회에 매년 연구 및 경영 계획을 제출하며, 평가 결과는 기획예산처의 예산배분에 중요한 영향력 발휘

○ 출연연 수직적 구조의 긍정적 측면

- 연구회 체제는 당초 의도대로 출연(연)에게 보다 자유로운 연구환경 보장

- 출연(연)의 정부부처 및 국회 관련 업무 경감

- 매년 연구회가 수행하는 조직 구조 및 운영에 대한 평가는 출연(연)의 경영개혁 촉진

○ 출연(연) 수직적 구조의 부정적 측면

- 연구회는 출연(연)을 지원하는 재정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기적 평가는 출연(연)에게 상위기구의 간섭으로 간주

- 매년 실시되는 평가는 큰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되고, 동시에 연구소 간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격화된 평가는 문제

- 각 연구회 명칭은 소속 출연(연)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임의적 분류

- 각 연구회의 행정업무 직원이 적으므로, 연구회의 역할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세 연구회를 통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이미 표준화된 평가시스템이기 때문에 출연(연)에게는 비교적 적은 혼란을 주는 대신 규모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5. Upgrading Skills (인적자본의 기술능력 향상)

□ 한국산업화 과정에서, 적절한 공급과 질적인 과학기술 인적자원의 이동은 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근간

○ 한국 인적자본의 질은 높으며, 산업화의 성공은 질 높은 인적자본에 의한 것임

※ 천명당 연구자의 수는 OECD 평균 이상이고 2005년에 EU27 보다 높음.

○ 한국은 과학과 공학분야 졸업생 비율에서도 가장 높은 수를 기록하였으며 여성의 졸업 비율은 OECD 평균인 30%에 가까움.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시스템의 문제는 사교육 의존에 있음.

※ 한국의 전체 교육비용은 OECD에서 가장 높은데 이러한 투자는 많은 비효율적 낭비 초래

□ ‘90년대 이래로 한국정부는 대학의 질적 개선, 분권화, 지방화 등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은 계획된 바와 같이 되지 않았으며, 많은 저항에 직면

□ 양성된 인력이 산업계 기준에 맞지 않고 있으며 대학의 연구장비 및 기자재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다는 문제점 존재

○ ‘99년 학술진흥재단은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공학에서 교육의 질 향상 목적으로 설립되어 졸업생의 공급과 수요 불일치 감소에 기여

□ 한국의 경우 대학 연구자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아 HRST를 강화하는데 큰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과정 후에 한국에 돌아오는 비율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brain drain” 위기에 직면

○ 미국의 높은 질적인 연구 및 노동환경, 한국에서 적당한 박사 후 과정의 부족, 미국에서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좋은 조건 등이 이유

□ 한국은 대학-정부출연(연)-기업간 인력이동 미미

○ 고용 기간 차이, 직장 선호도, 연금문제 등이 원인이며, 이는 출연(연) 및 기업 연구자가 대학으로 유입하는 “brain drain”을 야기

□ HRST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부,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문광부 등 다양한 부처가 관련

○ 교육부 과학기술인력 양성 추진 현황

① 제1차 국가 인적자원개발 계획(01～05) 추진

② 제2차 인적자원개발계획(06～10) 추진

③ BK21 사업 및 NURI 프로그램 추진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도 관련 인력양성에 노력

6. Regionalisation (지방화)

□ 한국의 경제활동은 서울에 집중되어 다양한 지역적 불균형 야기

□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정부의 전반적 목표는 '03년 27%에서 '07년 40%까지 지역예산 증액 추진

□ 지역혁신을 위한 중요한 4가지 지적

① 사기업 기술적 능력 향상

② 중앙정부에 의한 협력프로그램 촉진

③ 지역 신규업체 유입 촉진

④ 지역대학 협력 노력 증가

□ 한국정부의 지역혁신을 위한 노력

○ 공공연구소 이전, NURI 프로그램 추진,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촉진 프로그램 추진

○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의 경우 기업의 기술혁신에 집중하는 등 지역클러스터 형성에 노력

□ 과기부 지역혁신정책 추진 현황

○ 5개년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추진

○ 대덕 R&D 지역 구축 추진

○ 지역연구센터(RRCs)* 조성

* 지역대학과 산업 협력 강조, 현재까지 54개 RRC 조성

□ 산자부 지역혁신정책 추진 현황

○ RIC(80개) 프로그램 지원

○ “혁신클러스터 도시” 구축 추진(05년)

※ 7대 핵심지역산업은 R&D 자원지원과 대학, 기업, 지역단체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에서 혁신지향의 지역허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교육부 지역혁신정책 추진 현황

○ NURI 프로그램 추진 (2004년, 1조 2,400억원 예산 투입)

□ 정부 지역혁신정책의 문제점

○ 혁신정책간 연계가 부족(부처 정책간 중복)하고, 지역혁신주체의 혁신역량 자체가 부족

□ 정부의 간섭을 통한 연구역량 향상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

7. Greater Focus on SMEs and Innovation in Services

(중소기업과 서비스 분야 혁신)

□ 한국 국가경쟁력의 약화는 재벌위주의 정책에 있다고 판단되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

○ R&D 혁신과 관련된 중소기업을 양성하는 것은 미래성장의 기본

□ 정부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은 긍정적 효과로 작용

○ R&D 예산지원, 세금감면, 조세면제, 군역면제, 새로운 기업연구소 설립 촉진 등

□ 한국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설립을 촉진하는 법도 운영하였는데, 이는 지식집약 중소기업을 통한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위함임.

○ 이러한 법은 교수와 연구자의 협동활동을 자극하는 등 효과를 발휘하여 ‘05년까지 10,000개 벤처회사가 설립(5%는 대학이, 15%는 출연(연)이 설립)

□ 중소기업에서 R&D 촉진은 한국정부의 최우선 정책인데, 수많은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청은 3가지 프로그램 추진

※ Technological Innovative Programme, Co-operative Development Programme, Technology Construction Support Programme

□ 서비스는 한국의 경우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의 문화․서비스산업의 급팽창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도 증가하고 있음.

8. Internationalisation (국제화)

□ 한국기업은 교차특허, 지적재산의 공유, 인수합병, R&D와 마케팅에서 전략적 제휴에 참여

○ KITA(한국산업기술협회)에 의하면 한국기업은 ‘05년까지 60여개 해외 R&D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

□ 이러한 센터 수는 적은 편이며, 대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R&D 시스템 해외 연계성은 미약

○ 언어장벽과 산업관련 연구 강조가 해외 R&D 활동 연계를 저하

□ 한국정부의 R&D 국제화 촉진 정책

① 국제 R&D 활동 촉진 정책

② 한국에 해외 R&D 센터 유치 정책

③ 해외학생 및 숙련 연구자 등 해외 인적자원 유치 정책

□ 부처별 국제화 정책 추진 사례 및 현황

○ 과기부의 “과학기술국제화 프로그램”, 산자부의 “국제연구개발 연계 프로그램”

- 두 계획의 하위계획의 목표는 동일목표를 추구하며, 차이는 산자부의 프로그램이 산업 R&D 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임.

○ 다른 부처에서 추진되는 유사목적의 프로그램을 통합․수행하는 연구기관인 KICOS가 설립되어 여러 부처의 R&D 프로그램 수행을 추진 (주로 과기부 국제화 프로그램 관리)

- 정부출연연에 의한 모든 공동연구가 KICOS의 관리하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 존재

가. Promoting international R&D collaboration (국제 R&D 협력 촉진)

○ 과기부의 국제 R&D 협력 프로젝트의 60%이상은 EU, 일본, 미국 등 3국과 이루어짐.

- 최근에는 개도국(동남아시아 등)과 협력 프로그램 수가 급격히 증가

○ 국제협력프로그램에는 해외 선진연구소와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국제 과학기술 양자 협정과 관련된 자금조달 프로그램,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이 포함.

○ 특정 R&D 센터는 전 세계 지역연구그룹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EU 프래임워크 프로그램, CERN, ITER 같은 국제 과학기술프로그램에 참여

나. Attracting Foreign R&D centres to Korea (외국 R&D 센터 유치)

○ 과학기술 관련 국제화 재원의 대부분은 동북아 R&D허브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사용

○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파스퇴르연구소, RIKEN 등 탁월한 공공․비영리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것임.

- 파스퇴르 연구소가 새로운 건물과 부속건물 등으로 잘 구비된 반면 RIKEN은 한양대 내에 작은 사무실을 운영

○ 산자부와 정통부에서도 민간기업의 R&D센터 유치에 집중하여 2003년 이후 18개의 새로운 R&D센터 유치

※ Microsoft, IBM, Intel(현재는 철수), Motorola, Delphi, Texas Instrument, Siemens, HP, Sun, AMD, DuPont, ATI, Agilent, STMicroelectronics, National Semiconductor, Photronics, JATCO, On-Semi

○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해외 R&D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다. Attracting human resources (인적자원 유치)

○ 과학기술인력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국내 우수인력의 부족과 해외 전문가의 활용저조가 한국의 문제

○ 해외 운수인력 유치를 위해 두개의 정부 보조프로그램 운영 중

- 그중 가장 큰 규모는 “인재 풀” 프로그램인데 이는 2년간 한국대학과 R&D 연구소와 함께 일하고 있는 해외 과학자나 기술자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 해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교육부는 해외 연구원 뿐만 아니라 외국 학생의 국내 대학유치를 추진하였는데, 교육부는 매년 개도국 대학생 50명과 100명의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Study Korea" 프로그램을 추진

○ 외국 과학기술인력의 유입을 초진하기 위해 한국은 세 가지 비자혜택프로그램을 도입

※ 과기부 “Science Card”, 산자부 “Gold Card”, 정통부 “IT Card”

- ‘00년에서 ’06년까지 2,260명의 해외과학자, 기술인력, IT 전문가가 이 비자혜택 프로그램 수혜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