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날 짜	2008. 1. 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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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의지를 우려한다”

- 거꾸로 가는 정부조직개편에 반대한다 -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정부조직개편 과정을 보면서 과학기술시대의 세계적인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근대화를 거쳐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기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두고 치열한 글로벌 기술경쟁시대에 대처함으로써 오늘날 반도체 휴대폰 조선 자동차 등 세계적인 과학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참여정부도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표방하고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서로 격상하는 한편 과학기술 혁신본부,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하고 국가 R&D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과학기술분야에 큰 비중을 할애했다. 그 결과 지난해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평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은 6,7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새 정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가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에 과학기술인들의 참여가 거의 없고 과학기술정책에도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과학기술인 신년모임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해 새 정부에 관련된 인사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더구나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교육부의 상당 부분을 대학과 지자체에 이관해 교육부를 거의 해체하고 고등교육 등 나머지 기능을 과학기술부와 통합한다는 원래 의도가 변질되고 있다고 한다.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던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부문이 살아나고 과학기술부의 기술정책 부문이 산자부에 넘겨져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에 흡수통합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한 인수위원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교육부의 고등교육 부문을 과기부로 이관해 과학기술부와 교육부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원래 계획대로 교육부의 대학입시 부문은 대학 자율에, 초중등교육은 지방자치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통합될 부서는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시대에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인력 양성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한 새 정부는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선진화’와 ‘경제살리기’를 국정의 최고 목표로 내세우면서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청사진이 없이 어떻게 선진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새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과학기술인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2007년 10월 10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

▣ 붙 임 : 보도자료 한글파일

▣ 관련문의 : 이병기 과실연 상임대표(서울대) 011-9188-7276, 02-880-7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