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개편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결과

- 일 시 : 2008. 1.24(목) 16:00

- 장 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 주 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사)과우회

- 주 관 : 좋은대통령세우기국민운동본부

진 행 순 서

토론사회 : 정호선(15대 국회의원)

1. 개회선언

2. 발표자(각 10분)

-과학기술분야 : 조성재 박사((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대표)

-정보통신분야 : 현대원 교수(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3. 종합토론 : 전체(50분)

4. 결의문 채택 및 결연한 행사(대통령 당선자에 상소문)

5. 폐회선언

6. 저녁식사

* 참석자 : 과총 김상선 사무총장을 포함 50여 원로과학자

* 상소문은 추후 작성하여 당선인께 전달 예정

결  의  문

1천만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과학기술대국과 정보통신강국을 이룩하여 선진한국을 건설하자!

오늘 1천만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은 국민 앞에 새로운 다짐과 출발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국민의 여망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경제성공시대를 이룩하여, 선진한국을 건설하기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굳은 결의를 하고자 한다.

오늘 날 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시대 원로과학자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시대 정보통신 역군들은 12대 경제 강국 건설에 헌신해 왔지만, 정치권의 여망을 얻는데 실패해 숱한 시련과 질곡으로 점철된 세월을 겪어 왔다.

특히, IMF 외환위기 때는 과학기술 홀대로 이공계 연구소와 연구원들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을 당했으며, 눈물로 정든 연구실을 떠나 조국을 원망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국민들께서는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으며, 조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우리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은 선진한국 건설과 경제발전을 주장한 이명박 당선인에게 엄청난 큰 기대를 해 왔었다. 하지만 지금 밀실에서 소수 특정세력과 부처이기주의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과 당선인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1천만 우리들은 국정실패가 내다보이는 섣부른 정부조직법 개편에 결연히 맞서, 반드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산업으로 747목표를 달성하는데 헌신하고자 한다.

우리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은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는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도록, 세계적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지원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래 선진 대한민국을 창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한다.

1. 우리는 과학정보인의 사명을 완수하여 세계일류 과학정보대국을

건설한다!!

2. 우리는 OECD도 인정한 선진화된 과학기술, 정보통신체제를 더욱

발전시킨다!!

3. 우리는 과학기술을 홀대한 특정세력들이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4. 우리는 대통령인수위원들과 조직개편에 대한 긴급 TV방송 토론회를

제안한다!!

5. 우리는 정부조직법으로 개편된다면 WTO로부터 정부보조 위반으로

피소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6. 우리는 화합과 단합으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반드시

존속시키고자 한다!!

7. 우리는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 국민과 함께 추진 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8. 1. 24. 대한민국 국회에서

1천만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 일동

☛ 연락처 : 좋은대통령세우기국민운동본부장

110-340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30-6 신화타워 106호

HP : 011-723-5115(정호선)  Tel : 02-3676-0190,   FAX : 3672-1191

E-mail : hosun5115@hanmail.net     http://blog.empas.com/hosun5115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기사내용

"과기ㆍ정통부 폐지반대 서명운동 추진"

josh@yna.co.kr [2008-01-24 16:48 송고]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는 내용의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과학자, 정보통신 부문 종사자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24일 오후 연구발전협의회, 사단법인 과우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개편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과기부와 정통부 존속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총은 결의문에서 "현재 밀실에서 소수 특정세력과 부처이기주의자들에 의해 진행되는 정보 조직개편안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 당선인을 위한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국정실패가 내다보이는 섣부른 행정가의 정책에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총은 "화합과 단합으로 과기부와 정통부를 반드시 존속시킬 것"이라며 "1천만 서명운동을 전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들과의 조직개편에 대한 긴급 TV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 연구발전협의회 조성재 대표와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현대원 교수가 각각 과학기술분야와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조 대표는 "현재의 과학기술행정체제가 지난 3년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과학과 기술 행정을 분산시키는 것은 결집된 과학기술역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기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단순통합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기부가 중심이 돼 고등교육, 기초원천연구 등 유사기능을 통합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콘텐츠와 IT를 분리하는 것은 시장의 선순환 구조에 역행할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방송과 통신 등 콘텐츠 산업과 IT 정보통신 산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규제와 진흥 역시 단일기구로 통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콘텐츠와 IT 이원화 방안은 세계적 패러다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동력을 해체하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로과학자와 과총 관계자, 정보통신 종사자 등 50여명이 참석,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 반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