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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 정책개발과 행재정 및 장학
과학기술부의 개편안에 대하여 ---기과협
과학기술부의 개편안에 대하여: 정부 과학기술체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우수인력과 과학기술이 미래를 대비한 국가 경제성장과 교육혁신의 기본 요소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과학기술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있었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공약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획일적인 교육체계로 인한 하향평준화의 타파와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초중등교육의 지역 이관 및 대학 입시 자율화 등 교육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과 선진국과 후발국의 경쟁과 추격 속에서 우리 경제 발전과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의 견인차가 될 과학기술의 중시 의지가 그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방안은 초기안과는 달리 중등교육 부분이 강화되는 반면 과학기술 부분은 분할, 이관되어 현재의 정부 조직의 경우보다 훨씬 약해진 형태의 교육.과학부로 검토, 제안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 공약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한경쟁의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기초과학계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과학 학회 협의체에서는 인수위원회가 과학기술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과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과학기술담당 부처는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청사진을 바탕으로 총괄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입안, 시행할 수 있는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2. 과학기술담당 부처는 대학의 우수인력 수급 예측 및 양성 업무, 기초 .응용분야 및 원자력.우주개발 등 공공성을 띤 사업을 맡아 균형이 있는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보다 그 위상과 기능이 약화된 과학기술 행정체계로는 2020년의 세계 5대 경제강국을 견인해나갈 미래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
기초과학 학회 협의체
2008. 1. 11
대학수학회장 김도한
한국물리학회장 김정구
대한화학회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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