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문화교육"

2008-05-26 (Vol 5,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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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문화교육의 장학과 지원

[국가 R&D사업 관리제도] 연구자 친화적으로 대폭개편

대학 기술료의 정부납부 면제, 지식서비스산업분야 내부인건비 지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 개정('08.5.20, 국무회의 확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자 중심의 국가 R&D관리제도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국가 R&D사업 관리제도 개편의 기본원칙은 고객, 즉 연구자 관점에서 연구관리 규제의 폐지 혹은 대폭완화, R&D사업 추진상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강화에 따른 책임성 확보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가 R&D사업 관리제도는 공급자 위주로 구성, 운영되어 연구자가 사업을 수행할 경우 관리기관에 실적을 제출하고 보고하며, 승인을 요청하는 등 비연구활동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창의적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 대학기술료의 정부납부 폐지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조정
3. 사업관리 프로세스 효율화
4. 연구관리체계의 간소화
5.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부령)>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제정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2100-6620)
붙임 : 국가R&D사업관리제도개편관련자료

첨부
국가R&D사업관리제도공동관리규정개정.hwp

교육과학기술부

과학문화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