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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소리
'저탄소 녹색성장', 선택 아닌 필수!
(다음 두 글은 신문에 게재된 것입니다. 편집 일꾼)
세계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세계적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각국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나아가 시장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탄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며, 녹색성장은 기존의 성장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성장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을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론이다. 녹색성장이 가능하게 하려면 정부·기업·사회·개인 등 다차원의 정책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은 기존의 산업주의 발전전략과 달리 산업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또한 국가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전략, 시민의 소비행태, 국민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삶의 철학 전반에 걸친 전면적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궁극적인 동력은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CO₂줄이기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소비행태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기업의 생산활동과 연계되어야 녹색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진다.
녹색성장의 발전은 기존 산업화 시대의 발전 양식에서처럼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여건에 창의적으로 대응해가는 열린 개념의 지식기반 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의 비전 공유가 전제돼야 하며,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비전과 발전 모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 주체들에 명확한 메시지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자원과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은 화석자원에 의존하는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를, 재생에너지와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보완해나가는 과정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니컬러스 스톤은 "기후변화 결과를 무시한 위험은 금융시스템 부실이 가져온 재앙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며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녹색성장의 성공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까. 우선 탄소세와 탄소시장의 도입, 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통제방식의 환경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시장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절실하다.
핵심은 시장원리의 도입이다. 환경 부문에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이에 대해 민간이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에너지 효율화나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가 중요하다. 개발된 기술들을 활용해 보급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자급과 성장동력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 협동 연구가 긴요한데 산·학 협동 연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도 기존 사업영역과 자체 역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녹색성장 시대에 유일한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민과 기업의 충분한 공감대와 부응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처럼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인류가 반드시 구현해야 할 생존전략이다. (2009.2.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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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녹색기술, 2012년까지 선진국 80% 수준으로
선진국의 50% 수준인 우리나라의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을 2012년까지 80%까지 올리는 전략 로드맵이 발표됐다. 녹색기술은 태양전지처럼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신기술을 말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2일 서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과학기술계와의 대화 채널인 '녹색성장 과학기술계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점 녹색기술 개발·산업화 전략로드맵'을 발표했다.
녹색성장위는 로드맵에서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7대 중점 녹색기술들을 당장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과 상용화를 위한 보급 지원 등이 필요한 기술,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한 기술 등으로 나눠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령 실리콘 태양전지와 조명용 LED(발광다이오드)는 단기 집중투자를 통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고효율 이차전지와 지능형 전력망 등은 실증·보급을 통해 상용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 비(非)실리콘계 태양전지, 수소 제조·저장 기술은 장기적인 투자로 원천기반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를 통해 우리의 녹색기술 수준은 2012년 80%까지 도달하고 수출·내수 규모가 110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2030년에는 선진국 대비 94% 기술 수준에 9100억달러 수출·내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출범한 녹색성장 과학기술계 협의체는 학계와 산업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 총 39명과 정부관계자로 구성됐으며, 박찬모 대통령 과학기술특보가 대표를 맡았다. (4.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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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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