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문화교육"

2009-07-25 (Vol 6, No 7)

로그인 | 웹진 | 한마당

먼젓글  |  다음글  |  차례

과학문화교육의 장학과 지원

장애인 관련 특수교육법

<법>
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보육시설ㆍ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 또는「의료급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ㆍ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발견 절차 등)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단·평가의뢰서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진단·평가의뢰서를 제출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 및「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14조제3항과 제9조제4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실시할 때 별표 1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애유형의 진단·평가 영역을 활용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의 결과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알릴 때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진단·평가결과통지서를 송부하고, 필요한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김은주,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 제공

과학문화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