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과학교육 진흥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과학교육 진흥 5개년 계획의 개요
1) 일반원칙:
① 과학교육 진흥의 여건을 2000년까지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진흥 5개년 계획을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다.
② 5개년 계획은 교육부를 주축으로 하고 상공부, 과기처 등이 협조하여 범부처적으로 수행한다.
③ 5개년 계획 사업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총체적으로 관장하며, 1995년을 준비년으로 하고 1996년을 사업 원년으로 하여 2000년에 사업을 완수한다
④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8천 700여억원을 투자한다.
⑤ 국고에서 지원되는 과학교육 재정의 50%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여 2000년까지 총 1천억원의 기금을 마련한다. 기금 조성을 위해 국고 지원 이외에 기업체 기부금, 복권 발행 등을 통한 방안도 계획한다.
⑥ 육성회비에 의한 과학교육재정은 5개년 계획 외의 가용재원으로 하되 5% 선을 반드시 유지하여 각급 학교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
2) 사업준비
① 1995년 2월 '과학교육 진흥 5개년 계획 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 준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와 다음과 같은 6개의 소위원회를 둔다:
- 교육과정 소위원회
- 교사자질 향상 소위원회
- 시설, 교구 및 교육 매체 소위원회
- 학력평가 소위원회
- 행재정 및 지원체제 소위원회
- 과학교육연구센터 설립 소위원회
② 5월: 사업계획 관련 각 소위원회 1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③ 6월: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④ 7월: 부문별 사업계획서를 준비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8월: 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종합계획안을 확정한다.
⑥ 9월: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 계획을 공포한다.
⑦ 10월: 준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로 개편한다.
- 준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한다.
- 설치된 각 소위원회는 1997-2001년까지 매년 3월에 전년도 사업계획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보고한다.
3) 사업의 진행
가) 1차 년도(1996년)
① 교육과정:
- 과학 관련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연구에 착수
② 교사자질 향상:
- 과학교사 양성기관 지원책 마련 및 평가인정제도(1998년도부터 시행) 시행 예정 공포
- 과학교사 임용체제 개선
- 과학교사 증원 및 수습교사제 실시
- 과학교사 장기연수를 위한 준비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마련)
③ 시설, 교구 및 교육 매체:
- 과학교구 산업 국책산업화 방안 마련(컨소시엄 구성 및 기타)
- 교구설비 기준 및 물품 표준화 방안 마련
- 과학교육 정보망 구축 및 과학교육원 확충
- 우수 과학교육 매체의 권장사업 공포(우량도서 선정 및 활용 방안)
④ 학력 평가
- 과학학력 평가기구 설립(1998년부터 평가 작업 실시)
- 대학 입시 과학과목 공동관리기구 설립 및 지원
⑤ 행재정 및 지원체제
- 과학교육 진흥법 개정 및 현실화
- 과학교육 관련 각종 법규 정비
- 사업재정지원 기구 마련
⑥ 과학교육 연구센터
- 과학교육 연구센터 발족
나) 2차 년도(1997년)
① 교육과정:
- 과학 관련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향 확정
② 교사자질 향상:
- 과학교사 양성기관 시설 및 인력지원
- 과학교사 증원 및 수습교사제 계속
- 과학교사 장기연수 시행 및 지원
- 과학교사 자질 향상 자구노력 지원
③ 시설, 교구 및 교육 매체
- 과학교구 산업 지원
- 교구 설비 기준 및 물품표준화 사업 진행
- 기반 시설 확보 및 우수 교구 보급 지원
- 과학교육 정보망 확대 및 과학교육원 시설 확충
- 우수 과학교육 매체 권장 사업 시행
④ 학력평가
- 과학학력 평가기구 정비 및 평가시행 준비
- 대학입시 과학과목 공동관리
⑤ 행재정
- 과학교육 진흥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 과학교육 행정인력 연수
⑥ 과학교육 연구센터
- 과학교육 연구센터 장기발전 계획 수립
다) 3-4차 연도(1998-1999년)
① 교육과정:
- 과학 관련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선포
② 교사자질 향상:
- 과학교사 양성기관 평가인정 제도 시행
- 과학교사 증원 및 수습교사제 계속
- 과학교사 장기연수 시행 및 지원 확대
- 과학교사 자질 향상 자구노력 지원 확대
- 우수 과학교사 해외연수 실시
- 대학 교수-우수 과학교사 교류 근무제 실시
- 과학교육 시범학교 지정
③ 시설, 교구 및 교육 매체
- 과학교구 개발 연구 지원
- 시제품 생산
- 우수 과학교구 표창 및 권장사업 시행
- 교구 설비기준 및 물품 표준화 사업 시행 지속
- 기반시설 확보 및 우수교구 보급 지원 지속
- 우수 과학교육 매체 권장 사업 시행 지속
④ 학력평가
- 과학학력 평가기구에 의한 평가사업 시행
- 대학입시 과학과목 공동관리를 평가기구로 퉁합
⑤ 행재정
- 과학교육 진흥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확대
- 과학교육 행정인력 연수 지속
⑥ 과학교육 연구센터
- 과학교육 연구센터 완공 및 시설, 기구 확대
라) 5차 연도(2000년)
① 교육과정:
- 과학 관련 중고등학교 세 교육과정 시행
② 교사자질 향상:
- 과학교사 양성기관 평가인정 제도 확립
- 과학교사수 95년 대비 20% 증원 달성
- 과학교사 장기연수 제도 확립
- 과학교사 자질 향상 자구노력 지원 확대
- 우수 과학교사 해외연수 확대 및 처우 개선
- 대학 교수-우수 과학교사 교류 근무제 실시 확대
- 과학교육 시범학교 지정 확대
③ 시설, 교구 및 교육 매체
- 과학교구 개발 연구 지원 확대
- 시제품 생산 및 보급 확대
- 우수 과학교구 표창 및 권장사업 정착
- 교구 설비기준 및 물품 표준화 사업 정착
- 기반시설 확보 및 우수교구 보급 지원 정착
- 우수 과학교육 매체 권장 사업 정착
④ 학력평가
- 과학학력 평가기구에 의한 평가사업 정착
⑤ 행재정
- 과학교육 진흥 기금 목표 달성
- 과학교육 행정 체제 정착
⑥ 과학교육 연구센터
- 과학교육 연구센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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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장 회 익 공동연구원: 고 철 환, 김 두 철, 김 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