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문화교육"
2014-04-30 (Vol 11,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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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문화교육의 연구와 저술
Ⅲ.3. 과학교육을 위한 국가의 세출예산
국가의 세출예산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에 수립되었지만 1948년, 1949년, 1950년의 예산서는 보존되어 있지 않았다. 국회에 1951년 예산서부터 보존되어 있었다. 또한 1951년 이후의 예산서에서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서인 각목 설명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별 세출예산을 확인할 수 없었다(부록 9). (이하 전문은 첨부에 있음)
첨부 111.3.pdf
임용우
과학문화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