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문화교육"

2014-09-27 (Vol 11, N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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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소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 의 과학교육에 대한 강력한 소리

윤성혜 객원기자 catarinayoon14@gmail.com 2014년 09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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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목 축소, 미래 인적 기반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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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학 상식수준으론 창의인재 양성은 요원해

교육부가 2013년 말 수시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과학 과목의 필수 시수를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대폭 줄인데 이어, 올해 또 다시 ‘문·이과 통합형’ 교육 과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회(국사 포함)는 16단위로 확대하고 과학은 10 또는 12단위에 머무는 안을 발표하자, 지난 3일과 23일 과학계가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한 목소리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과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교육부 실무 관계자가 얼굴을 직접 맞대고 개정 내용의 적합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렸다. 그러나 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교육부의 토론 회피로 발전적인 방향 모색은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과학계가 주장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크게 5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공교육이 ‘최소이수단위감축’을 단행함으로써 학생에게서는 과학 필수 소양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한편, 학교 측에는 교사나 시설,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형식화될 수밖에 없는 임의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 부여한다는 것이다(이는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윤리원칙에도 어긋난다).

둘째, 학교(교장)에게 부여되는 과목 선택권이 자칫 자율성이란 구실 아래 남용될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영·수 중심의 대입시 준비 과목으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는 이를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 지나치게 세분화된 선택 과목들이 고교 공교육 과목으로서는 부차적이거나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목 쪼개기’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늘어난 반면,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국민 기초 소양 과목들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배제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넷째, 산업 및 연구현장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융합 인재상은, 기본적으로 심화된 자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타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도, 상식 수준의 ‘통합과학’ 과목 신설을 통해 문·이과 구분 폐지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과적으로 미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인적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학생의 운명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해당사자들 간 ‘이해 조정’에만 치중하는 것은 정상적인 개정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차제에 수시 졸속 추진을 당연시하는 교육부의 독점적이고 반민주적인 개정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민주적인 개정절차를 제도화하며 ▲잠정적으로 2009년 교육과정으로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계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이 자칫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며 개정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교육에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과학계가 ‘밥그릇싸움’ 차원에서 불만을 제기한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을 심히 우려한 것이다.


▷ 이부섭 과총 회장(좌)과 박성현 한림원장(가운데)이 환영사를, 윤종록 미래부 2차관(우)이 축사를 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부섭, 이하 과총) 등 20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미래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토론회-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환영사에서 이부섭 회장은 이 점을 각별히 염려하며 강조했다.

“과학기술인들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연구나 잘 하면 되지만,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중차대한 교육의 문제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고, 과학기술이 근본이 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나서게 됐다.”

과학계가 개정안에 대해 정작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절차의 정당성과 내용의 적합성이었다. 특히 교육과정 개정은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부터 먼저 정립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임에도, 교육부가 이 점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2차관은 축사에서 창의적 인재상을 우산의 천에 비유해 설파했다. “현재 전 세계는 내일 가랑비가 아니라 폭우가 몰아치는 기상도를 펼쳐놓고 거기에 맞는 호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부가 우산손잡이 역할을 한다면, 손잡이만 갖고서는 우산이 안 되며 각 부처의 금융, 경제, 교육 등 여러 영역들이 촘촘히 박힌 우산살이 돼 줘야하며, 과학기술 창의 인재가 그 위를 덮는 든든한 천이 돼야 한다.” 그리고서 교육부에 손을 내밀었다. “교육부도 교육과정 실현 단계에서는 과학계의 생각을 반영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 이상민 의원(좌)이 개회사를, 홍문종 미방위 위원장(우)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이 교육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미래 창의적 인적 자원의 주 수요처이자 관리처인 과학계와는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 속속 드러났다.

이상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교육과정 개정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진일보한 형태가 돼야 함에도, 편성된 멤버들만 봐도 교육학 전공자 일색으로 되어 있다. 밀실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밀어부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또 “더욱이 과학기술 입국을 지향한다면 창의적 인재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데, 오히려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소홀히 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과학계의 걱정이 많다”고 말하고, “법사위원장으로서 과학기술계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입시 주요과목인 국·영·수는 교육부의 필수 시간 축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 안은 결과적으로 과학 과목의 시수만을 축소한 효과를 가져온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과학계는 입을 모아 “이는 수학․과학을 핵심 과목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환영사에서 “미국은 10여 년 전부터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유럽연합 국가들은 국어·수학·과학 과목을 학력 측정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도 최근 들어 중고교 교육에서 과학 과목을 (18단위로 정해) 중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 국민의 과학적 소양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그런데도 개정안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과학교육을 상대적으로 홀대하는 방향으로 돼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나라는 고등학생의 60% 이상이 과학수업을 거의 듣지 않고 졸업하고 있는 만큼 필수 공통과목인 통합과학도 최소 15단위(개정안은 실험2 포함 10단위)는 돼야 국민의 과학적 기본 소양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과학계는 총론에서는 교육부가 미래의 인재상을 공유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어떻게 가르쳐야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각론 차원에서는 과학계와 입장을 전혀 달리한다고 우려했다. 이를테면 교육부가 학교의 자율선택권을 확대하는 취지로 필수과목 시수를 줄이는 행위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과학적 소양과 인문학적 소양을 모두 갖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부 원래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개정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좀 더 치밀하게 파헤쳤다. 먼저 “교육부가 최근 개최한 공청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작 목표로 하는 인간상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단지 편제 중심의 부실 개정안이었다”고 개탄했다.

이 교수는 여러 단계에 걸쳐 과학 시수를 줄임으로써 충격 완화 효과를 노린 교육부의 행태도 꼬집었다. “교육부가 2013년 말 (1단계로) 전면개정 수준의 개정을 ‘부분 개정’이라고 포장해 필수이수단위 15단위를 10단위로 대폭 축소시켜 놓은 다음, 올해 (2단계로) 전면 개정안에서 마치 과학계의 요구를 들어주어 2단위 또는 4단위를 더 올려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마지막 전면 개정인 2009 교육과정에서 정한 15단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식편중을 강요한 선택 과목 대신 수준별 교육의 강화를 촉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소이수단위(2009년 총 116단위)를 100단위 안팎으로까지 감축한 반면, 64단위였던 자율과정은 76~86단위로까지 확대했다는 것. 또 교과목의 종류도 현재 총 87개에서 총102개(공통 7+일반선택58+진로심화선택37)로 늘렸다는 것.

더구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전체 선택과목 수는 30~40개에 불과한데도, 무작정 늘린 진로심화선택과목의 경우, 교사, 시설, 제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사실상 학생의 선택이 아닌, 학교의 선택으로 바뀌는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학교는 학생이 원할 경우 선택한 과목을 개설해 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만큼, 학교에 부여된 자율권이 자칫 국·영·수 중심의 대입시교육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사범대) 전공 분야의 이기심을 자극한 결과물로 의심받고 있는 ‘과목 쪼개기’ 실태도 자세히 파헤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어의 경우 필수과목이었던 문법이, 수학에서는 통계와 기하가 이유도 없이 사라지고, 반면 지리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등으로, 역사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등으로까지 세분화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학생들의 지식편식과 학력 저하 현상이 우려된다고.

특히 “진로심화선택과목의 경우 제목부터가 대학 교양과목이나 백화점 교양프로그램을 연상시킬 정도로 황당한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세부과목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늘어났다”며 “‘과목 쪼개기’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교수는 “상식 수준의 개념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공통 과학을 개설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가르친다고 해서 문·이과 통합이 이뤄지는지, 창의 융합형 인재가 길러지는 지”를 반문했다. “사회는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핵심 교과목을 통해 기본 소양의 심화를 필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국가가 ‘행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인적 기반을 쌓아가야 할 중대한 책무를 등한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이승종 서울대 교수(사진 가운데)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승종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 채수원 고려대 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공과대학졸업생들의 문제점을 진단한 결과, 수학·물리 등 기초지식과 전공지식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고 그로 인한 실무역량 부족이 국가경쟁력의 심각한 저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고교에서 정상적인 기초 소양 교육을 받지 못한 부실한 입학생들이 공대 교육의 부실화를 낳고, 그로 인해 역량이 부족한 졸업생들이 대거 배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억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은 “교육과정 개편과정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말기에나 일어났을 법한 망국의 전조이며, 관료들이 여전히 사농공상, 입신양명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부처 소관을 자기 권리영역이지 의무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뿐더러, 거기서 자기 권리만 향유하고 확대, 재생산하려는 것 같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내년 9월 개정한다지만 거의 해마다 바꿔야 한다면 하등 서두를 필요도 없다. 진영논리를 벗어나 국가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노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규제 없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행복은 보장되지 않는다. 탁상에서만 가능한 얘기를 한다”며 강도를 높였다.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는 “변화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변화를 강요당한다. 그러나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는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뗀 뒤, “한 분야의 전문가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중요한 점을 놓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이 나올 수도 없다. 일반상식을 가진 민주 시민의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목을 쪼개는 것이 통합적 사고를 지향하는 것인가. 이익집단의 요구의 타협산물은 아닌가. 대학 교수보다 중고교 교사 전공 진입 장벽이 더 높다고 한다. 통합을 모든 학생들이 같은 내용을 배우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학생 개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심화과정을 열어줘야 한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이화성 창덕여고 교장은 과학 필수이수단위 축소가 학교 현장에는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를 분석했다. “과학의 필수이수단위를 15로 하느냐, 10으로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영·수의 경우는 국가가 어떻게 정해도 실제로는 학교가 30단위 안팎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이 교장은 또 “초중 교에서 7년 동안이나 통합적으로 과학을 배우는데 고교에서 또 다시 통합과학을 배워야하는지 의문이다. 과학을 15단위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거나, 수능과목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며 학교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박제윤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은 “내년 9월 최종 고시를 앞두고 앞으로 1년 동안 더 공론화 과정이 있을 것이며 각 교과목별로 각론을 연구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 들어 교육과정개정 연구진에서 안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잘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이어 교육과정 개발체제가 달라진 까닭도 언급했다. “종전의 교육과정개발체제는 교육개혁위원회 또는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총론 차원의 기본적인 방안을 설정하면 교육부가 이를 갖고 연구기관에 위탁해서 각론 차원의 시안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직속위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3월 연구 초기 단계부터 총론과 각론을 함께 교육학자들이 모여 깊이 있게 논의하고 진행해 왔다. 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럼과 토론회, 공청회 등을 전국 권역별로 수차례 진행해 왔다.”

그는 또 “개정안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기본 정신을 유지하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회적 요구를 적극 반영했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새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발제나 토론 과정에서 절차의 정당성,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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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혜 객원기자
catarinayoon14@gmail.com 2014년 09월 26일(금)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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