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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 정책개발과 행재정 및 장학
과학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과학기술부 정책연구(2002-26) -
요 약 문
5년마다 과학관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과학관육성법”을 근거로 하여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과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과학기술문화창달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사항을 종합하고, 그간의 자료와 국내외 여러 가지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규합하여 “과학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립중앙과학관의 건립 이후에 과학관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인식되어 과학관육성법을 제정하였으나, 과학관 육성에 대한 계획 및 지원이 미흡하였으며 특히 IMF의 국가 위기를 지나면서 과학관의 활동이 위축되었다. 제도적으로도 문화관광부 소관의 박물관의 지원 제도보다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관의 육성 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어 2003년부터 5년 간의 과학관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과학관의 육성과 더불어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과학문화 이해와 제2의 과학입국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선진국과의 과학관 전반에 대한 검토에서, 과학관 수와 인구의 비율, 소장품 수, 과학관 특성화, 전시물의 내용, 운영 프로그램, 전문인력, 관련 연구개발 능력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과학관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립, 육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능력 배양 등은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하여 과학관의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물적 및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민간부문의 참여 극대화 기반 조성, 인력 양성 체제 구축, 과학관간 협력체제 강화 등의 추진전략이 수립되었다. 이에 의하면, 16개의 종합과학관, 24개의 테마과학관, 760개의 과학체험관 및 생활과학교실 등을 확충하고 사립과학관을 활성화하여 계획기간 동안에 선진국 수준인 인구 10만명 당 1개의 과학관 확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목표의 구현과 과학관 확충과 활성화 등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10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합과학관을 전국 16개 시도에 확충하며, 과학관 설립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
②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과학관 설립을 추진한다.
③ 주민자치센터, 기차역 등에 소규모 생활과학관을 설치한다.
④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사립과학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한다.
⑤ 과학관 전시물을 학교 교육과 연계함은 물론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⑥ 단순히 보여주는 이외에 구체적인 전시 정보를 갖는 사이버과학관을 확충한다.
⑦ 과학학예사 제도 등 과학관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은퇴과학자 및 고학력 여성인력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
⑧ 법에 명시된 “한국과학관협회”를 출연에 의해 설립하여 인력양성, 과학관 관련 연구개발 업무, 과학관 지원, 과학관 연계 등의 과학관 육성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⑨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과 연계된 과학관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급한다.
⑩ 과학관 육성법을 개정하여 과학관의 실질적인 지원과 과학관 인증제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2003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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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계획수립의 의의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기본계획 수립체계 6
Ⅱ. 국내외 과학관 현황 및 육성정책 7
1. 국내외 과학관 현황 비교 분석 7
2. 정책적 시사점 35
Ⅲ. 과학관 육성의 목표와 추진전략 44
1. 목표 및 기본방향 44
2. 추진전략 52
Ⅳ. 중점 추진사업 53
1. 국·공립과학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53
2. 지역별 특성화 과학관 확충 55
3. 지방과학문화공간의 확대 및 육성 57
4. 사립과학관 육성·지원 58
5. 과학관 전시물의 내실화 60
6. 사이버 과학관 확충 61
7. 과학관 운영인력의 양성과 활용 62
8. 과학관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63
9. 과학관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65
10. 관련 법·제도 개선 68
Ⅴ. 사업별 투자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72
참고문헌 75
첨부 1. 과학기술기본계획 중 ‘과학기술문화’ 76
첨부 2.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 보고서 중 ‘과학기술문화’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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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명 : (사)과학문화진흥회
연 구 기 간 : '02.12.26~'03.5.25.
주관연구책임자 : 김 훈 철
참여연구원: 경 종 철, 박 수 훈, 배 기 광
연구보조원 : 표 형 숙
첨부
과학관육성정책방향-보고서-531[1].hwp
(이것은 연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고서 전체는 "첨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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