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문화교육"

2005-11-25 (Vol 2,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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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과학교육

한국의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과 전망 (및 "한국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dpt )

<서울대학 강의원고>

한국의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과 전망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앞서의 권리를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제31조에서는 국민은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01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실시한 특수교육 요구 아동 출현율 조사 결과 특수교육요구아동의 61% 정도가 사회적 편견과 냉대가 두려워 제대로 된 특수교육 서비스를 회피하거나 별다른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일반학급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동영 외, 2001). 이는 6-11세까지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지만, 학령 전기와 중&#8228;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1989년에는 대통령직속자문기구였던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 일정비율의 장애인이 정원 외 입학이 허용되도록 건의하였고 마침내 이 건의는 1995년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실시로 현실화되었다.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는 매우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1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장애학생들이 정상적인 입시과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학력 향상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모든 특수학교가 본래의 정상적 교육보다는 오히려 장애학생들을 입시 경쟁으로 내모는 현상을 빚고 있다. 대학 입학 학생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장애학생들이 쉽게 특례 입학 제도를 통하여 대학에 들어가게 되자, 장애학생들의 학력은 더욱 저하되고 대학생활 부적응 학생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장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많은 대학들이 이들의 입학을 준비 없이 허락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점차 인식됨으로써 정부나 대학 관계자들은 장애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 마련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고등 교육이 보편화됨으로써 장애인들도 대학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고, 특히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한 장애인들의 고등교육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는 장애인의 직업 교육을 위하여 2002년 한국재활복지대학을 설립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재활복지대학을 포함한 한국의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차원의 정책 방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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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2

Ⅱ. 한국의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과 실태 3
1.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관 재학 현황 3
2. 대학입학 전형 제도의 특징과 실태 3
3. 학내 지원 현황과 실태 4
4. 취업과 진로 지원 실태 10
5.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11

Ⅲ. 한국재활복지대학 설립과 새로운 접근 13
1. 설립 배경과 목적 14
2. 대학의 정체성과 책무 14
3. 장애학생 지원조직 15
4. 운영 특색 16

Ⅳ.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23
1. 장애인 고등교육 제도와 정책 23
2. 대학의 장애학생 선발 24
3.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24

Ⅴ. 맺는말 26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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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

한국의 장애인교육은 1990년대를 고비로 급속히 통합교육으로 선회하면서 발전해 왔다. 초&#8228;중등교육에서의 통합교육 움직임은 학생과 부모의 요구가 국가의 인프라를 앞지르면서 상대적으로 차별감을 심화시켰다. 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등 통합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장애인교육 관련법과 제도를 모색하려는 요구가 높아졌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가 만 10년째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정작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 환경이 물리적으로나 인식적으로나 크게 나아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사립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대학의 열악한 재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정원 외 특별전형을 허용하여 대학의 문턱을 낮춘 정부로서도 정작 대학생활에 따르는 후속 지원 조치로 어떠한 지침이나 방안도 마련해 주지 않았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장애인 중심의 한국재활복지대학을 설립하고(2002),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교육복지 지원실태조사 및 학습권 보장방안 연구’(2003)를 수행하여 전국의 대학을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 대책’(2004)을 수립하여 발표하는 등 장애인의 고등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앞으로 국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동 및 접근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교수-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제도적 지원, 원만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 및 취업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엔 필연적으로 막대한 초기 투자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고비를 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본다. 특별전형을 통해 학생 수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 모두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길 기대 한다.

한국재활복지대학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환경을 잘 구비한 유일한 대학이다. 따라서 본 대학은 한국 실정에 맞는 통합교육 모형을 정립하여 실천해 오고 있다. 앞으로 본 대학은 이 모형의 적용 결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의 토대 위에서 한국 대학의 통합교육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전국 대학에 전파해 나가게 될 것이다.

(전체 원고와 "한국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dpt 는 첨부에 있습니다. 편집 일꾼)

첨부
장석민_한국의장애인고등교육현황과전망-서울대학-05[1][1].11.23.hwp
장석민_한국대학의장애학생취업실태및개선방안-서울대학-ppt-05[1][1][1].11.23.ppt

장 석 민
한국재활복지대학장

과학문화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