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속적으로 세계경제와 과학기술을 리드하기 위해 미국의 과학기술계와 싱크탱크들은 어떤 제안을 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을까.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해 미국 과학아카데미(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가 미국의 경제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권고안으로 발간한 "Rising Above the Gathering Storm" 보고서다. 보고서가 발간된 직후 미국 정부는 이 권고안을 즉시 정책에 반영시켰다.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원문을 소개한다. 원문은 김덕규 과실연 경상권 대표(경북대 교수)가 최근 미국 현지에서 입수한 것이다.
과학아카데미의 보고서는 향후 세계과학기술사회에 맞게 미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연방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언급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4개의 권고안과 그 권고안에 맞는 간략한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1. 과학, 수학 분야의 교사 확충 및 교육
- 여름 기간 중 25만 명의 과학,수학 교사를 교육하고 대학에 가려는 고등학생에게 보다 높은 단계의 수업을 제공한다.
2. 과학기술 연구에 국가의 투자 강화
- 향후 7년간 연방정부의 연구 투자비를 매년 10% 증가시킨다.
3. 해외 최고의 학생, 과학자 및 엔지니어를 보충, 유지
- 젊은 과학자를 유지하기 위해 이공계 학생수를 늘리고 대학원 장학금을 증가시킨다. 과학, 기술, 수학 등 박사학위를 받은 외국 학생들에게 미국에서 남아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동 비자연장을 제공해야 한다.
4. 세금정책 재편성
- 과학발전을 위한 세금감면세 조처를 제공한다. 과학기술 혁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늘리기,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권고안은 2006년 미국 정부의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모두 채택하여 관련 입법을 추진중이다. 국제적 발전 및 리더십은 과학기술에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와 사회지도층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