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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 정책개발과 행재정 및 장학
OECD, 한국 과학기술혁신체계 진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월 23일(수) 오전 서울플라자 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OECD 한국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진단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 NIS 진단은 과기부가 2007년 5월 OECD에 의뢰하여 진행되어 온 것으로 이번 보고회에서는 Jean Guinet OECD 진단팀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OECD는 한국 NIS 진단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NIS가 지식기반 모델로 이행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는 OECD 회원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
○ 과기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교육부와 산자부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 문제가 있음
- 교육전체를 과학과 통합시 과학기술이 등한시되는 경향, 주도권 싸움 으로 실패할 수 있음(예 : 스페인, 영국)
- 조직개편은 현 체제의 성과와 신체제의 장점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 과학기술 부총리체제의 장점을 버려서는 안될 것
주요 내용과 요약본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OECD NIS 진단보고회 보도자료(080121)V4[1].hwp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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